[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등록금 반환이 3차 추경을 통한 정부의 대학 간접지원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감액한 것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대학 육성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22일 정의당이 공개한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당초 1500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75억원 감액됐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되면 사업은 5.0% 삭감된다. 

세부 내용은 인센티브 감액이다.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25%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개 거점 국립대는 4억9700만원씩, 30개 국립대는 1억원씩 깎인다. 

문제는 대학이 인센티브를 추가로 생기는 돈이 아닌 사업비를 나눠 주는 것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교육부는 추경안 설명자료를 통해 “국립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감액시 대학 반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학혁신지원사업도 감액된다. 한 거점 국립대를 예로 들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4억9700만원, 대학혁신지원사업 3억7100만원이 줄어든다. 

정부가 이처럼 삭감으로 제출한 사업은 △대학혁신지원 503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264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75억원 등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등록금 반환 해법으로 대학에 간접지원하는 형태를 거론하고 있는데, 정작 추경 정부안은 수백억 감액으로 대학 재정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접 지원하려면 3대 사업 감액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신규 사업까지 국회 증액은 필수”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정해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