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효과’가 붕괴돼 명문대 입학자 중 서울·강남·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 쿼터제’를 검토해볼 만 하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 발제에 나서 “내신 절대평가가 연동된 고교학점제를 한 번 연기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2025년에 또 연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학점제를 2022년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2018년 2025년으로 연기해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평론가는 고교학점제 연기 사유로 내신 절대평가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이를 포기한 이유에서 답을 찾았다.

그는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절대평가 시행 5개월을 앞두고 포기했다”며 “그 이유는 특목고·자사고 지원 경쟁률이 치솟고 강남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목고·자사고 학생이나 강남 등 일반고 학생들에게 수능·논술·비교과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유일하게 내신은 불리한 요소”라며 “기존 내신은 상대평가이므로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이러한 불리함이 사라져 특목고·자사고·강남 등 이른바 학군지 쏠림 현상이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서울 집값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강남 집값을 추가 사승시킬 우려가 커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내신 절대평가는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연기된 셈이다. 2025년 예정된 고교학점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입 소득별 쿼터제는...소득 분위별로 합격자를 일정 비율씩 우선 배분해 선발

이범 평론가는 '균등 선발효과’ 붕괴를 보완하기 위해 ‘대입 소득별 쿼터제’ 검토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대입 소득별 쿼터제는 현재 일종의 ‘쿼터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 특별전형, 기회균형 전형, 지역인재 전형 등을 일반화한 형태다.

이 평론가는 “여러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지만, 제일 간단한 건 소득 분위별로 합격자를 일정 비율씩 우선 배분해 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대학 경영학과에서 학생 100명을 선발 시 총 합격자의 절반은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50명을 뽑고 나머지는 소득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자는 것이다. 고소득층도 일정 비율로 선발인원을 할당 받기에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범 평론가는 “균등선발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쿼터제 적용(우선 선발) 비율을 높이면 되고 반대도 가능하다”며 “소득별 쿼터제는 학생부 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