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현장] 김병욱 vs 강민정 그리고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논란
[2020 국감현장] 김병욱 vs 강민정 그리고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논란
  • 오영세 기자
  • 승인 2020.10.15 17: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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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1억8500만원 사업 수의계약 부적절
"교사 대상 혁신 미래교육과정서 정권 코드·이념교육" 문제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 강민정 의원 신상발언..."지나친 것 아닌가"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연수 과정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 개성공단 등 정책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강연한 것으로 밝혀져 연수 목적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 연수 주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맡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제동으로 실현하지 못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도 맡기로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보 매수로 선거법을 위반해 교육감직을 상실한 분이 모의선거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곽 이사장이) 지금도 선거보전 비용 35억원을 8년 넘게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한 이사는 북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5년에 해직된 분"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복직됐지만 대법원 판결로 다시 면직됐다. 이런 분들이 학생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고 교사 연수를 하는 게 적합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 계약을 맺고 교사 대상으로 혁신교육 리더를 육성하고 학교혁신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는데 2018년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맺고 3번의 연수를 위탁하기도 했다. 

‘2020 총선 모의선거’는 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국내 선거교육 정책제안’,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 교육자료’ 등 4000만원 상당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성공단,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가 과연 학교혁신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교육개혁이 아닌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헌고 사태 등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정치적인 발언이 이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친정부 단체에 위탁을 주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 강민정 의원 신상발언 나오기도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는 현장 교사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 많고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한 전문성 있는 걸로 판단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기관과 모의선거 교육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출신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신상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무거워 지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자료를 통해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곽노현 이사장은 말씀하신 법 위반에 대해 이미 사면 복권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강민정 의원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서 4년간 이사로 활동했으며 모의 선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모의선거 교육을 전국 규모로 운영해 본 단체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밖에 없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발언에 유기홍 위원장은 "서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주점서 업무추진비 200만원 한 번에 결제" 등 부적절 지적도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술집에서 거액을 결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2년간 쓴 업무추진비를 보니 작년에는 호프집에서 130여만원이 한꺼번에 결제되고 올해 5월에도 일본식 선술집에서 200만원이 한 번에 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주점에서 840여만원이 결제됐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제한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정부가 집행률을 높이라고 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독려했는데 사용 방법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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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 2020-10-17 13:14:24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