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열린 26일 교육부의 후속조치 현안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각종 시도교육청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단 한 줄도 없다는 지적에 유은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정리되면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 중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주요 쟁점 위주로 보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 자료를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유 장관이 밝힌 후속 조치 보고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수업 진행 방식,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비대면 수업 질 등 교원 역량 강화, 돌봄 지원 정책, 백서 제작) ▲공모교장 전교조 출신 비율 ▲교사 유튜버 증가 대안 ▲중국 역사 왜곡 문제 ▲영재학교 및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향 ▲대학입학전형료 관련 ▲지방대 질 강화 문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 ▲사학기관 외부 회계 감사 및 관리 ▲대학 감사 관련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정부 초청 장학사업 운영 ▲성비위 사립교원 교단 복귀 문제 ▲청소년 자살 및 정신 건강 대책 ▲대학 연구 실험실 사고 치료 관련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보고에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시도교육청 비위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무성의한 후속조치 보고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청 관련 여러 납품 특혜 등의 내용을 지적했는데 현황 보고에 한 줄도 없다”며 “이런 무성의한 후속조치 현황 보고가 어디 있나. 굉장히 유감이다. 교육부의 답변 태도나 생각이 교육청에 대한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간 제기한 시도교육청 비위 지적 내용은 ▲경남교육청의 일감 몰아주기 ▲전북교육청의 열화상 카메라 특정업체 배당 ▲충북교육청의 LED 교체 시설 사업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선정 ▲서울교육청의 마스크 납품 특혜 등이다.

유은혜 장관은 “각 교육청에서 지적 사안들 파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도 있고 자체 개선 계획 수립중이기도 하다”며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 계획까지 포함 시도교육청별로 추진 과정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의대, 역사교과서 문제도 제기했지만 보고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공의대 역사교과서가 수사진행중이냐”며 “보고서를 보면 질문 자체도 안한 것처럼 보인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시도교육청 관련 문제를 지적 많이 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러한 내용 모두 포함해 최종적으로 국감 보고서를 의결한다. 누락된 것을 포함해 교육부가 충실히 준비하길 바란다”며 논쟁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