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한치원 기자] 2020년 국정감사 첫날, 가장 큰 갈등 사안 중 하나는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사안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년간(2010~2020)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중 64.7%가 전교조 활동 이력, 공모 교장 임기 만료 후에도 평교사로 원직 복귀하지 않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이어지는 무자격공모제 축소를 주장했다.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는 15년 교직 경력 이상 교자자격증 소지자가 교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제로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5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세종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최 교육감 선거 캠프와 당선 후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수위에서는 현장 교사 대표로 활동한 적이 있지만 선거캠프에서는 활동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제로 임용 후 임기 만료 교장 80명 중 38명이 원직복귀하지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한 사람(22명)을 제하면 66%가 원직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는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유은혜 장관은 “임기 종료 후 복귀해야 하지만 교육전문직으로 자격 갖추면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는 심사 등 정차에서 학교, 교원, 지역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위원으로 구성,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다는 평가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한 측면만을 부각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공감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경영 등 현장에서 신뢰 형성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부정적 측면 있다면 보완하고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학교의 1.5% 밖에 안 된다.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는 임기 종료 후 단 하루라도 원직에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사 세탁하기 위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가는 것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 역시 “올해 임용된 33명 중 22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사람들이고 이중 18명이 성과급 재분배를 받았다는 사람들”이라며 “성과급 규칙에 따르면 파면, 해임 등 징계 받아야 할 이런 사람들 걸러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정재석, 학교구성원 만족도 높은 내부형B형 "초빙형 공모제와 비교하라"...임기 종료 후 원직 미복귀는 "복귀해야" 한 목소리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를 이야기하며 전교조 출신인 것만 문제 삼고 실제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교총 회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이야기도 동등한 선에 놓고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야당의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 비판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 교장은 전국적으로 100여명에 불과한데 직접 이들의 학교에 가보면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교사와 교장이 동등 자격증 소지라 권위적이지 않아 의사소통이 더 잘 돼 학교 자치나 민주학교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만료 후 원직(교사) 복귀 하지 않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정 위원장은 “내부형B형의 다양한 장점이 원직 복귀하지 않는 문제로 비판받는 것에 안타깝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원직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후 최소 근무 기간을 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부형B형 교장공모제의 정착과 후배교사들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감공모제는 추진 안해"...최교진 "교감공모제 교육부에 건의"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을 갖추면 자격 없이 교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감공모제' 도입설에 대해 "추진 중이지 않다"고 두 차례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교감공모제 관련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질의에 "결정되거나 준비중이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이 재차 검토 여부를 묻자 "내부적으로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은 지난달 총회에서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 논의 후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께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6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54%가 '교감공모제'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관련 질의에 "교감공모제 승진제도 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며 "학교급별에 따라, 경력에 따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실무협의를 거쳤고 함께 협의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교감이 되려면 경력, 가산점, 근무평가 등 승진 점수를 모으고 교감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