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긴급돌봄 운영 미흡 인정 "충분한 돌봄 지원 추진하겠다"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오후 추가 질의 시간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초등 장애학생 2명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불러 장애 학생이 처한 긴급돌봄 이용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사진=국외의원정보시스템 캡처)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오후 추가 질의 시간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초등 장애학생 2명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불러 장애 학생이 처한 긴급돌봄 이용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사진=국외의원정보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초등학교 3학년 특수 교육 대상자 학부모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장애학생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배려가 아닌 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특수학급 자녀 두 명을 둔 조OO 학부모는 7일 오후에 계속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긴급돌봄을 신청했으나 학교에서는 별도 지원 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다. 오전에는 원격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유 놀이를 한다. 그래도 보내겠냐고 오히려 질문을 했다”며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되고 학교에서 방치되는 것보다 집에서 자유롭게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내지 않았다. 실질적인 배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울먹였다.

조 학부모는 “교육부는 긴급돌봄 이용 자격으로 한부모, 저소득층, 맞벌이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 학생의 긴급돌봄 이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맞겨 학교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장애 학생들은 긴급돌봄보다 대면 수업을 원한다. 온라인 수업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대안이 아니다. 안전을 이유로 장애 학생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컴퓨터 켜는 것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원반 수업을 들으라는 것은 안 들어도 된다는 것과 같다.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1학기때 특수학교에는 긴급돌봄 등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돌봄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 교육 지원 불충분 확인했다”고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립특수교육원 등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직접 학교에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특수학급도 특수학교처럼 돌봄 교실이 원만히 운영될 수록 협의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일관된 지침으로 돌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학부모는 “인문계 학생 등교 우선 검토 등을 이유로 초1, 중1 매일 등교 이야기 나오지만 어디에도 장애 학생 이야기는 없다”며 “기존 돌봄교실에 장애학생 들어오라는 것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할 수 있고 없고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원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장애학생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희망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펴달라”며 “학교 현장에 우리 자녀(장애 학생)들도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