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아카데미 이어 이재정 교육감 교원정책 반발 이어져
3~5년 계획세워 충분한 논의 통해 개선 필요..."경솔했다"
가산점 문제 넘어 미래 사회 맞는 승진제도 공론화 필요

진난 5일 25개 시군 초·중등 교장단협의회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협의회에서 승진가산점 폐지를 알리고 있는 모습.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승진가산점 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계획을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루기로 했다.

교장 아카데미를 리더십 아카데미로 바꾸고, 이수자에게 공모 교장 지원자격 부여 계획을 잠정 후퇴한 것과 유사해 논란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수원 남부청사에 열린 '승진가산점 개선 정책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산점 폐지 적용 시기를 늦추겠다"며 "공청회 개최와 TF 구성 등을 통해 1년 더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사실상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초등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에 대한 내년 가산점 폐지를 설명하는 안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교육청 발표에 일부 교원들이 "졸속 폐지안을 전면 중단하라", "이게 통보지 의견 수렴이냐"며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강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교원들은 “승진가산점 폐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해 이 자리에 왔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 “승진 점수가 붙는 항목은 대부분 기피 업무인데 관리자로서 해당 업무를 맡으려는 교사들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점수를 폐지하는 항목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가산점 없애려면 업무도 같이 없애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감실을 찾은 교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승진가산점 폐지안을 내년에 당장 추진하지 않고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치겠다"는 이 교육감의 답변이 나올 때까지 1시간 가량 교육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교원들은 '경기도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의 인사제도를 바로 잡아 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반발해왔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전 6시 현재 4593명이 동의했다.

100여명의 초등교사들과 함께 승진가산점 폐지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달주 태안초 교장은 지난 8일 교육청이 승진가산점 폐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돌봄교실 등 교육청 정책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교총은 오는 12일 도교육청에서 가산점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도교육청이 1년 더 논의하겠다고 밝혀 승진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A 초등교사는 "경기도의 이번 사례는 경솔했다"며 "승진가산점 등 민감한 사안은 교원들 원탁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치고 타지역 사례를 비교해 3-5년간 계획을 통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B 중학교 교사는 "가산점이 없으면 하지 않는 업무는 잘못된 정책일 확율이 높다"며 "교사, 학생 모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려면 가산점 정책보다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거나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했다는 C 초등교 교사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 많이 놀랐다"며 "대다수 교사는 가산점보다 본질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대화를 통해 대승적 협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승진가산점은 더 이상 교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어렵다”면서 “돌봄교실을 분리해달라는 요구와 돌봄교실 가산점을 유지해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소장은 “가산점으로 인해 마지못해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시스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가산점 문제를 넘어 미래사회에 맞는 승진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