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정치학회는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검토를 통한 설립‧운영 방안의 검토'를 주제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책포럼'을 온라인(시스코웹엑스)으로 개최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정치학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설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 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실장의 진행으로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강대중 서울대학교 교수는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설계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 정치 구조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오히려 교육 개혁의제를 정권과 정치로부터 분리시켜 그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등을 주장한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란 제목으로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전면 비판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선거를 통해서도 교체할 수 없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필연적으로 교육부 조직 폐지/축소, 시도교육위원회 부활 논란이 예상되므로 학생 학부모 국민 중심 합의기구로서 대통령자문기구 필요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 발표 후에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서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패널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박대권 명지대학교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변기용 고려대학교 교수가 담당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후에는 세부 주제별 청중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발표자와 질의응답을 나눌 예정이며, 추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정치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시스코 웹엑스 홈페이지 접속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https://www.webex.com/downloads.html/) 후 링크에  접속(https://kedi-mbh.my.webex.com/kedi-mbh.my/e.php?MTID=m062560aae7fd6703758dde3f7b5a876c)하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