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조선일보 ‘올해의 스승상’ 등 민간기관이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특전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교총(교총) 등이 주관하는 연구대회 승진가산점도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민간 기관과 공동으로 공무원에게 상을 수여한 뒤 수상 공무원들에 대해 1계급 특진 등 인사 상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발표에 따라 교육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올해의 스승상’ 외에도 교총 등 민간기관 주최로 운영되는 각종 연구대회 수상자에게 승진 가점 등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대로라면 이들 상에 대한 가산점은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오는 6월 중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賞名)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기관 단독 주관 상(賞)의 수상에 실적 가산점을 주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을 개정해 민간기관 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평가 등에 대한 특전을 폐지키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특정 교원 단체에게 3개의 연구대회 주최를 허용하는 등 교육부가 운영해온 20개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전국 규모 연구대회를 관리하고 연구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총이 개최하는 연구대회가 3개(전국교육자료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포함되어 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은 "진영 장관의 발표를 환영한다. 교육부도 전향적 자세로 시급히 입장 정리해 발표하길 바란다"며 "승진가산점 0.5점으로 승진이 갈리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주최 상에 1.5점이나 주는 것은 굉장히 크다. 특히 언론사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것은 교사의 승진제도가 근본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대회 가산점 역시 특정 단체가 교원 승진에 관여하도록 하는 특혜이며, 특정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불공정하게 유지시키는 일”이라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분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체 연구대회든 외부 연구대회든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일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 주최 연구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대회 현황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실태 파악 이후 시도 담당자 의견을 참고하는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입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