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②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법은 없나<끝>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땜질' 처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유아와 보육의 유보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 교육재정 확충, 운영 효율화 필요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시·도교육청이 계속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통교부금 확대 등 별도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 신설학교 개교, 학교운영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정확히 진단, 분석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재정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해 현행 20.27%인 내국세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방안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에 있어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출, 학급 수보다는 학생 수 기준 배분 비율을 높일 필요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소득계층별 선별적 무상교육, 무상복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대화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1월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사실상 시·도교육청을 옭죄고 있다.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다. 국가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당장 코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선거과정에서 복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 포퓰리즘 정책의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유·보통합...언제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행정체계의 복잡한 구조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등 법적 기반 자체가 다르다. 또한 주무부처도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소관 부처로 돼 있어 행정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 기반이 달라 명칭은 물론 설립유형, 대상아동, 운영형태, 비용부담, 교사자격 및 양성, 정부 관장부처도 다르다. 유아교육과 보육전문가들은 행·재정적인 지원체제와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과 예산낭비, 부처 간 비협조와 이기주의·갈등 초래 등과 관련한 과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행·재정 지원체제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시·군·구)교육지원청-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보육시설로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입법체계도 유치원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도교육위원회-시도의회로 돼 있고, 보육시설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시·도의회-기초(시·군·구)의회로 돼 있다. 이런 복잡한 행·재정 체계의 한가운데에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부담 문제가 놓여 있어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아교육가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보 통합은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22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14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정부의 이원화 된 관리부처를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해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와 지방행정기관을 일원화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대상 연령과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재정, 관련 법령 등을 통합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과정인 만3〜5세 누리과정을 통합했고,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를 통합한 데 이어 중앙 단위 지원체제도 통합을 이뤘다. 또한 정보공시제를 통합해 실효를 거두고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유보통합을 추진헤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 시점까지는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유보통합의 핵심인 정부부처의 통합과 관련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정치적 득실에 따른 기 싸움을 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선 분위기에 유보통합이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끝>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 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