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전북교육청 다음 주 간담회 예정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목록 제공해야
출결 교사-학부모 갈등 없도록 시도별 지침마련
교사 유연한 재택 복무, 학부모 대면상담 금해야

원격수업 제작 시 캐릭터, 프리미엄 자료 등 사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 논란이 뜨겁다.(사진=E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펭수 캐릭터 사용하면 안 되나요? 펭수는 써도 된다고 했다는 이야디고 있던 데, EBS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 어렵습니다. EBS 프리미엄 자료는 사용하면 안 되네요. EBS 너무합니다.” “저는 출판사에 직접 메일 보내고 전화해 봤어요. 교과서 관련이라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네요.”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질문이 폭주하고 있다.   

원격수업의 경우 영상 제작, 자료 제공 등 교사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출처 표기 등을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 교사들이 각자 출판사에 전화해 저작권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작권 관련 교육당국이 수업자료 저작권을 가진 업체나 개인들과 일괄 협약을 진행해 교사들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뿐만이 아니다. 출결 확인 문제도 예민하다.

교육부는 7일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관련기사 참조) 

정 위원장은 “출결은 교사와 학부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온라인 개학–원격수업 현장 교사 의견’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사진=전북교사노조) 

온라인 개학 준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교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택근무 사유에 원격수업 제작과 운영,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 추가 및 유연 근무 실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교원 역시 이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온라인 개학 시 전 교원 출근 대신 선택적 근무 형태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교사도 자녀가 등교하지 않아 이전에는 없던 육아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제작과 운영을 위한 환경이 학교보다 자택이 우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과서나 초등 활동꾸러미 등 배포 시 직접 배달을 금지하고 드라이브(워킹) 스루 방식이나 학부모 직접 방문만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정 위원장은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학생, 교사 건강권을 위해 대면상담, 방문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최근 유치원 대면상담 지침을 내려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전북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학–원격수업 현장 교사 의견’을 전북교육청에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유‧초‧중등‧특수‧보건 등 학교급별 직능별 제안도 별도로 담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의 제안을 각 과별로 검토해 다음주 중 1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전북교사노조의 공식적인 첫 제안을 교육청이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