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강민정 의원의 교육 소신이 꺾이지 않으려면...
[취재노트] 강민정 의원의 교육 소신이 꺾이지 않으려면...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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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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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나홀로 반대표를 행사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강 의원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교육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초기 추경안에 없던 학교 방역예산을 804억원 반영시켰는데도 84억7000만원으로 깎인 점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도 470억원 중 313억원이 감액돼 학교 현장에서 추경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강 의원의 이 같은 소신 행동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국회의원의 ‘소신’은 당연하다는 것과 특히 비례대표가 ‘당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소신 행위’라는 긍정의 신호가 나온다. 

현재도 학교 방역에 애를 먹고 있고 더군다나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모양새라 원만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방역 활동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교육계를 잘 아는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기대를 한껏 받은 이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밝힌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에 누가 이견을 낼 수 있을까.

3일 국회는 본희의를 열고 35조1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만이 3차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사진=연합뉴스 캡처)
3일 국회는 본희의를 열고 35조1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강민정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만이 3차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사진=연합뉴스 캡처)

그러나 문제는 그가 비례대표라는 점이다. 

즉, 강민정 의원이 표를 끌고 들어와 열린민주당에 기여한 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는 국민의 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정당별 득표율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결집해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달라며 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지역구 의원과는 다르게 개인 지지자의 세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의 지지세 약화로 이어지면 당 자체가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론이 의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든 강민정 의원은 추경 찬성으로 가닥을 잡은 당론을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 됐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당연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당연히 지지자들의 말 한 마디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인 그는 지지자들과 당 두 가지 모두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럴거면 전원 기권표를 행사한 정의당으로 가라. 혼자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당직자의 자극적 비판도 나올 만큼 내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전체 판에 '나몰라라' 대응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인 공수처 설치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의원을 징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소신 존중'이냐 '당론 위배냐'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상황은 견줄 만하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이제 의정 생활 한 달 남짓한 초보 국회의원이다. 교사 출신으로 교육운동을 해 온 경력이 있지만 이는 한쪽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서도 반쪽의 의견을 대변해 온 활동이 전부다.

지금은 당의 비례대표다. 그만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이를 적절히 조화하는 능력을 키워가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교육 비례라고는 하지만 당 국회의원이 3명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당론에서 벗어나는 건 더 어려운 입장이다.

이제 막 21대 국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강민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눈에 보일 정도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교육운동을 하며 얼마나 풀고자 했던 난제들이 많았는지 알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제 자신의 소신을 현실 정치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거수기로 조용히 4년을 보내거나 소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지자와 당으로부터 팽을 당할 수 밖에 없다. 불행히도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그러니까...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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