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국가‧지자체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 발의
강민정 의원, 국가‧지자체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 발의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8.04 12:19
  •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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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구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안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이며 체계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관련기사 참조)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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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지자체 이관 2020-08-13 00:00:14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모두 관리해주고 학교에서는 일체 손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자체 통해서 긴 시간 보육을 받는게 좋겠죠
학교에서는 고인물되고 공무원 위에 있어서 관리도 힘든 교육공무직원들 줄고, 돌봄 업무로 과부화되는 업무 줄일 수 있어 더없이 좋은게 사실입니다

하루사리 2020-08-12 22:30:21
이런 현장감있는 법안을 발의할 줄이야!
ㅠㅠ 다시봤습니다~

날아라 2020-08-11 01:35:32
찬성합니다. 국회에서도 법률의 좋은 취지와 방향성을 읽어 함께 힘을 보태면 좋겠네요

용용이 2020-08-09 21:54:46
적극 지지합니다.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에서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물론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요!

김수미 2020-08-07 16:47:09
지지합니다.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해 주세요. 아잍ㄹ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회복지사도 전문성 있게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