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
교육공무직본부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8.05 14:5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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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권칠승·강민정 의원 등 발의 과정에
돌봄전담사 의견 물은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돌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긴급돌봄 이후 사회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 초등돌봄에 대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며 “초등돌봄 제도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쏠려있어 공공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책임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교사의 요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법안 발의와 철회 과정에서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지자체 책임 학교돌봄 정책에도 돌봄전담사(교육공무직이자 학교비정규직)의 의견은 배제돼왔다”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 과정에서도 돌봄전담사 의견을 물은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범정부 차원 초등돌봄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된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법안들은 모두 학교돌봄을 책임진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지자체 협의 대상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특히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초등돌봄은 교육적 책임 일환으로 운영돼선 안 되고, 지자체 복지활동으로 다루도록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법안이자 지자체 이관도 염두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그저 보호관찰에만 머물지 않고, 질적 개선을 가능하려면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단지 장소제공 협의 대상이 아니라 운영주체여야 하며, 총괄책임은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에게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은 교육적이고 적정 정원으로 운영될 때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양적 팽창 역시 학교돌봄과 지역돌봄 각각의 발전과 연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빠진 지자체만의 운영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 법안 어디에도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고용안정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심지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지만, 거꾸로 공적돌봄이 아닌 민영화 돌봄장사의 길도 터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역할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또 한편에선 돌봄현장의 실제 운영자가 공적운영자인지 민간인지 모호하고, 운영자는 국공유 재산(학교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수익’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 법제화가 절실하지만 이런 돌봄법안이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며 “학교 현장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온종일 돌봄관련 당사자들과 숙고하고 부담을 덜어야 할 교사들과 함께 토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학교돌봄의 독립적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실한 지역돌봄 환경을 개선·확충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하면 된다”며 “국회는 학교돌봄 체계를 무책임하게 흔드는 돌봄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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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이맘 2020-08-06 07:18:44
지자체 이관 완전 찬성합니다.
학교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돌봄
돌봄의 대상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웃기는 현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근로자들의 편익 위주로 물러나지 않기를

지자체이관찬성 2020-08-06 00:03:59
지자체 이관 환영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맡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진 돌봄입니다 학교는 공교육에 더욱 매진하게 해주세요 교사가 가르치다가 중단하고 돌봄사대신 돌봄실에 들어가고 행정일 맡는다고 담임업무 그만두는 이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노조와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빛살 2020-08-05 21:03:37
온종일 돌봄 찬성합니다! 돌봄과 교육활동 둘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현재 돌봄은 원래 보건복지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복지부 예산을 줘 가며 학교에 운영을 떠맡기는 형식으로 부수적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소속인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서 지금보다 주체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돌봄은 맞벌이, 시간 등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제약이 있으나 원래 운영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하여 온종일 돌봄이 이루어 진다면 시간과 조건 등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교육활동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돌봄 활용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누기 2020-08-05 19:55:08
돌봄 관련 법안에 돌봄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다?
학교돌봄이 가장 많은데 교육부와 학교는 그저 협의대상?
대놓고 외주화, 간접고용, 하라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참말로 돌봄이 좋아지고 교육이 좋아지고 당사자 처우가 좋아지겠습니다.~~
아파트 많이 지어야 집값 잡는다더니~~ 강바닥을 퍼내야 수질이 좋아진다더니~~

빛의천사 2020-08-05 19:37:16
강민정 의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