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9월 실시...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수순?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9월 실시...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수순?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1.0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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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자체 전면 이관 아냐...전환 여부 지자체와 교육청 합의해 결정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 신분유지 가능...기존 학교돌봄 22년 31만명 계획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운영하는 '학교돌봄터'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아닌 학교돌봄터가 추가되는 형태라고 강조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을 포함한 올해 사회정책 방향을 이 같이 발표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처럼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되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모델이다. 정부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고했지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하는 등 마을 돌봄 형태로 돌봄에 참여해 왔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총 1500실을 학교돌봄터로 만들고 3만명의 초등학생을 돌볼 계획이다. 이는 현재 약 30만명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의 10%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마을돌봄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42만명 수준인 돌봄 이용자를 내년에는 53만명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료=교육부)

3만명 규모 운영...오후 1시~5시 → 오전 7~9시, 오후 5~7시 운영 가능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에서 늘어난다.

학교돌봄터는 수요에 따라 저녁 시간(오후 5~7시)이나 수업 전(오전 7~9시)에도 열 수 있다. 신청은 기존 돌봄과 마찬가지로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돌봄터의 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인건비 등 운영비는 교육청·복지부·지자체가 1:1:2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인력 배치는 실당 업무 담당자 1명, 학교당 관리자 1명이 원칙이다.

3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 9월부터 학생을 받는 게 목표다. 올해 시설비로 총 225억원, 9~12월 운영비로는 158억원이 책정됐다.

지자체가 학교 돌봄을 맡는 방안은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 학부모단체 간에 이견이 커 지난 한해 논란이 계속돼왔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은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일부 시민단체도 “교육부의 책임 아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자체로의 돌봄 이관을 반대했다. 반면 교사들은 학교는 공간 제공,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교육부 발표는 기존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와 교육청·학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빠지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돌봄전담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돌봄교실이 있는 다른 학교로 보내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공무직본부)<br>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파업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 감수 학교돌봄 모델 협조 않겠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돌봄 질과 고용안정성 높아질 것"...공무직본부 주장 납득 어려워


돌봄전담사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이관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민간위탁 논란과 압박을 부추기거나, 학교돌봄을 잠식하고 제도화를 꾀한다면 돌봄파업 등 작년보다 더 큰 거센 저항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처럼 학교가 돌봄 업무를 총괄하고 지자체는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모델은 왜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히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를 지속할 안정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직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에게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학교돌봄 모델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 이관 수순이라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해석에 동의한다"면서도 "이 길이 바른 방향"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도 늘고 운영 시간도 늘어나면 돌봄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지자체 가길 거부하는 분들은 다른 학교로 가는 등 분명한 보완책이 있다”며 “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가 아이들 동선과 안전을 걱정하니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을 추가한 것”이라며 “전북교사노조는 적극 지지한다. 이를 지자체 이관 프레임으로 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돌봄도 확대하고, 새로운 돌봄 모델을 통해서도 돌봄을 확대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계획 발표 시 학교돌봄터 위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단체를 구체화하고 모집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더라도 당초 학교돌봄 확대 목표인 2022년 31만명은 다른 학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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