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청·교원·학생·양성기관·연구기관·학부모 구성 실무협의단 소집
교육부는 해결 적기 판단...참석 예정자는 이해관계 첨예해 실익 없을 것

교원양성체제 개선 관련 실무 협의단 참석 안내 교육부 공문 일부 캡처.
교원양성체제 개선 관련 실무 협의단 참석 안내 교육부 공문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협의단을 구성, 30여년간 쌓인 교육계 숙원 해결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개편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적기라고 판단하지만 협의단 참석 예정자들은 성과가 날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 온도차가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교원양성체제 개선 관련 실무 협의단 회의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사범대학학장협의회, 교육대학원장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 단체 등 다방면 교육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인구 감소 문제 등 사회적 변화로 교원양성 시스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그간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 교사 역할을 바탕으로 양성기관 개편을 넘어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그간 교육부가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과제”라며 “코로나19,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있어 개편을 위한 다양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실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교육부도 숙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에서 제안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의견을 절충해 대안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 국회 의석수 과반 넘어 법 개정 필요한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등 적기


협의단에 참석하는 한 교수도 지금이 체제 개편을 하기에 적기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교대와 사대의 통합, 양성대학의 6년제 전환(교육전문대학원), 사회변화에 맞춘 커리큘럼 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이밍이 들어 맞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과반이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한 상태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교사대 통합에 대해 교대는 반대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임용률도 좋은 상황에서 굳이 사범대에 초등의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범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초등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지금 양성체제를 고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해내지 못한 과제를 국가 교육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참석 예정자...“교대 전문대학원 체제는 환영, 교사대 통합은 반대" "현장 교원과 협업 교육과정 만들어야" "6년제는 임용시험 없애야"  


협의단 참석 예정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교원양성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진척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논의를 해왔지만 이해관계만 확인하는 자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이미 30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그간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 역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교대의 체제를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우리나라 초등교육자 양성 과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우수사례로 꼽힌다”면서도 “부족하다는 실습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교대를 6년제 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대와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 역시 “교대와 사립 사범대 입장차가 너무 커 쉽게 어떤 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범대 임용률이 교대보다 한참 떨어지는 게 현실이지만 정원을 줄이기도 어렵다. 대학 실정에 대한 격차도 큰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교직과정 운영 문제가 크다. 사립대학 교직과정 설치를 교육부도 늘려준 측면이 있어 정원 통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범대도 교대처럼 목적형으로 변화를 주고, 교직과정은 줄이는 게 전문성 신장에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정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실습기간 늘리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교원양성과정이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생실습도 포함한다. 현재 교육실습 시스템만으로는 현장 적응이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교육 흐름이 많이 바뀌었지만 교사대 교육과정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며 “현장 교사들과 교사대의 원활한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전문대학원 등 6년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입직 나이가 높아질 우려 있다. 교육과정 내실화하면 4년제로 충분하다”며 “대학원 과정은 지금처럼 현장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이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년으로 의무화 한다면 임용고사를 없애고 자격화해야 한다”며 “4년 졸업 후 발령을 내고 이후 2년은 의무 이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협의단 구성 및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급 중심으로 이 사안을 다룬다면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학급당 학생 수 문제와 연동해 간다면 기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자리라 한 번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구체적 안건 없는데 무슨 논의를 하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것인가"


수도권 사립 사범대 관계자는 구체적 안건 없이 협의단을 출범하고 관계자들을 부르는 것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그는 “실무단 협의회를 구성해 개최하면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서로 스케줄을 맞춰 일정을 짜야 하는데 교육부는 개최 안내만 하고 참석을 강요했다”며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교육부 업무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우선 최적의 교원양성 시스템이 무엇인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사립 사범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무작정 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역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각 대학의 입장, 이해관계는 분명하다. 대학 관계자들 모아놓고 이야기해봐야 소용 없다고 본다”며 “미래지향적인 교원 양성체제가 무엇인지, 그 체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표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범대의 공급 과잉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정부에 대학 지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과잉 공급은 분명하며 양성기관평가 등을 통해 대학도 정원 감축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며 “대학의 협조로 진행해온 만큼 정원 감축 이후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폐지로 방향을 잡으면 그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22일 교원양성체제 개선 관련 실무단 협의 진행 이후 23일 교원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