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신규 임용 줄인다...2024년까지 900여명 감축 3000명 수준 선발
초등 신규 임용 줄인다...2024년까지 900여명 감축 3000명 수준 선발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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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초등 올해 대비 36~136명 감축 선발
중등은 2024년까지 매년 4000~4200명 수준 규모 선발...당초 계획 동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운영 1수업 2교사제가 확대된다.(사진=경북교육청)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운영 1수업 2교사제가 확대된다.(사진=경북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2024년까지 초등교사 신규 임용을 연 3000명 수준으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계획보다 최대 900명 정도 더 줄인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인구감소 문제로 인한 교원수급계획을 도농간 여건 고려 없이 ‘평균의 함정’에 맞춰 감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령인구 추계를 반영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교원 신규 임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명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대비 최대 900명까지 규모가 줄었다.

2021학년도는 2020학년도 3916명 대비 36~136명 줄어 든 3780~3880명을 선발한다.

2022학년도에는 (기존 계획 대비) 최대 550명을 줄여 3380~35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3년과 2024년은 약 900명 줄어든 3000명 내외로 선발하기로 하고 2021년 집계될 통계청 인구추계 및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을 주기로 했다.

(자료=교육부)

중등의 경우 2025년 이후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에 마련한 수급계획과 마찬가지인 24년까지 매년 4000~4200명 수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 4년 주기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해 2년 주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한 채용규모 현행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원단체 반응은? 도시는 밀집학급 넘치는데..."도농간 격차 고려 않은 평균의 함정"


교원들은 도농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함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통계청의 자료를 기준으로 학령인구가 준다며 교원을 줄인다는 게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다”며 “단순히 학생 수 준다고 교원 줄이는 게 아닌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어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OECD 평균에 근접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만의 도농간 특성과 이에 따른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원수급 계획은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제1 임무는 코로나19 언제까지 지속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나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등교수업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와 지역의 평균을 내고 이에 맞춰 교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기존 통제 중심 교원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향후 10년간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에 있어 획기적 미래형 교원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양적 목표 중심의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해 미래 교육에 적응하고 상시적인 학교 방역을 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원수급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학급당 인원이 교육계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이 기재부나 행안부의 재정과 행정 논리로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가교육회의 통한 사회적 협의 예정...실무 협의단, 올해 말까지 운영 


한편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등과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토 과제는 교육실습 확대 및 수습교육기간 도입, 교원 자격체계, 교원양성기관 개편 등이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협의단을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2차 협의까지 마친 협의단은 표시과목 광역화, 실습 확대, 교원양성기관 개편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특히 교원양성기관 개편은 교대와 사범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차가 큰 만큼 협의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상태이다.(관련기사 참조)

특히 오랜 시간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진도를 못 내는 교사대 통합은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대와 사범대 관계자들의 인식 차가 클 뿐만 아니라 수백개에 달하는 사범대 및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교사대 통합은 6주기 사범대 평가와 관련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사범대 평가는 5주기가 진행중이며 2021년까지 예정돼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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