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교사 정원 감축 반대"...수도권 교육감, 서울교대 학생들도 한 목소리
커지는 "교사 정원 감축 반대"...수도권 교육감, 서울교대 학생들도 한 목소리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07.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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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개 항의 이어 교원단체 성명, 국민청원 하루 만에 3400여명
왼쪽부터 김진수 강원도 부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사진=인천시교육청)
왼쪽부터 김진수 강원도 부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사진=인천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내년 교원 정원 1128명 감축안에 대해 공개 항의한데 이어 인천, 경기‧제주도 교육감도 교사 전체 정원 규모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서울교대 4학년 학생들의 정원 감축 반대 입장문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교원 정원 감축안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인천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제주 또한 젊은 층 유입인구가 늘면서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발생해 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참석했다.


서울교대 4학년 입장 "교사 1인당 학생 수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책 마련하라"


또 이날 서울교대 4학년 학생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대 4학년 재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초등 공립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922명에서 3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결과 매년 발령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임용 대기자 적체 해소와 향후 4년간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교육부의 초등교원 선발 인원의 대규모 감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감축은 곧바로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소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교원 감축 정책은 여전히 통계수치와 경제 논리에 기반해 비교과 교사와 교과전담교사까지 포함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선발 인원을 산정한 결과에 맞춰 수립됐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성암 서울교대 4학년 대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원 수도 비례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일차원적 접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육부가 약속한 ‘미래 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에 합당하도록, 미래 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된 교원수급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8일 밤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9일 오후 5시 30분 현재 3368명이 동의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청원인은 서울 초등학생 수는 2020년 42만8192명에서 2023년 43만9778명으로 1만1586명이나 늘어 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 초등교사를 558명을 오히려 감축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은 초·중등 교과교사가 총 1128명 감축되는 방안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감축 정원은 557명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고 반발했고, 교원단체는 일제히 정원 감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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