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스쿨. 세부 시행계획(자료=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세부 시행계획(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그린 스마트 스쿨’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과 지방비 13조 등 총사업비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등교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자 확산세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 유·초·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 등교를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1학기 때와 같이 고3 수험생을 제외하곤 주당 1~2회 등교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 순차 등교와 온라인 학습이 초래한 교육격차와 가정 내 자녀 돌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고충과 절규를 경험했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초 감염병 전문가들은 가을 대유행을 이미 예고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회적 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학생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둔다. 둘째, 감염병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인지 점검이 우선 필요하다.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정책적 판단이라면 그린 스마트 스쿨 계획이 우선순위일 수 없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해서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와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다. 노후학교를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사업도 중요하고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과제는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자료=교육부)<br>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자료=교육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는 학습격차와 돌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선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 상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앞세우는 기획재정부 판단은 대단히 위험하고 안이한 발상이다. 같은 논리로 판단하자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청년들도 감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방 예산도 마땅히 축소해야 옳단 말인가.

그럴수록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미래전 대비 전략무기 고도화 전략과 그에 맞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논리로 언제까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이후 전개될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언제까지 학령인구 자연 감소분만 기대하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한없이 미룰 수 있겠는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상황인식과 교육재정에 대한 요구도 훨씬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 국가 부도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맞추기 위해 교육재정에 투자했던 사실이 눈부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하나고 교사
전경원 국회 정책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