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사회통합전형' 지표 14점서 4점으로
자사고연합회, 재지정 평가계획 재검토 요구

민족사관고 전경
민족사관고 전경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일부 기준 완화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민족사관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표준안 중 총 14점인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4점으로 줄였다.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4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었다.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서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는 14점이었다. 하지만 민사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다. 민사고는 그동안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당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해 이달 초 민사고에 내려 보냈다. 사회통합전형 지표 중 ‘대상자 선발 노력’(정성평가)만 남겨두고 다른 조항은 모두 삭제했다.

강원도의 행보가 다른 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자사고연합회는 최근 교육부에 “사회통합전형 지표를 포함해 재지정 평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전주 상산고도 지난달 재지정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며 시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께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연 뒤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