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⑤수능시험개편…“교육과정-대입생태계 고려해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⑤수능시험개편…“교육과정-대입생태계 고려해야”
  • 한재갑 기자
  • 승인 2015.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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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저물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15년은 새해부터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부터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선정·발표합니다. 또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5 본지 선정 교육뉴스] ⑤수능시험개편…“교육과정, 대입생태계 고려해야”

에듀인뉴스가 시행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60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 개편’을 꼽았다. 수능시험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2017년에 예정돼 있음에도 많은 응답자가 ‘수능시험개편’을 꼽은 것은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한국사 필수화, 영어 절대평가 등급제 도입, 교육과정 개정 등과 함께 올해 수능의 ‘불수능’ 논란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발표된 수능개편 내용은?

올해 교육부는 2017,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부 변경했다. 현재 고2, 고1 학생들은 변경된 수능시험체제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내년 수능시험부터는 국어의 경우 A, B형으로 나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수학은 현재의 A, B형(수준별) 대신 가, 나형(계열별)으로 구분된다.

또한 한국사가 필수화 됐다. 한국사는 4교시에 탐구 영역과 함께 시행된다. 20문항에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개 등급)만 제공한다. 만점은 50점이다. 등급 분할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5점씩 낮아진다. 그러나 다른 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되,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수능제도 변경의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이상 아무리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해도 학생들의 학업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8학년도 수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능 영어영역 성적 산정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새로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9등급제는 유지된다. 다만 비율이 아닌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 간 점수 차는 10점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수험생의 성적과 관계없이 자신의 원점수 결과에 의해 정해진 등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문제 유형과 문항 수는 변경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현행 수능 영어시험이 서열을 따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학교에서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 어렵다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학과 함께 가장 높아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영어수업 정상화를 위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연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준비 정도, 또 다른 영어 사교육 수요 발생, 수학 등 다른 과목에 사교육이 더 쏠리는 이른바 ‘사교육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 점수를 대학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시험개편

교육부는 지난 9월22일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기르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을 도입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 연극에 관한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수능에 처음 적용된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를 공통과목으로 배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수능에 어떻게 연계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2017년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성취평가제(내신 성적 산출시 적용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 2017년에 수능개편안이 나오는 만큼 성취평가제를 발표하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성취평가제 반영 방안을 2017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그동안 교육부가 밝힌 수능시험 개편의 골자를 종합하면 수능시험은 국어·영어·수학·한국사와 함께 통합과학, 통합사회 등 총 6과목이 된다. 하지만 갈수록 수시모집 비중이 늘고 수능시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능시험의 성격 등에 관한 기본방향만이라도 서둘러 결정해야 제도변경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능시험이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의 기능을 모두 감당해온 만큼 수능의 성격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수능 자격고사화를 비롯해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보는 공통수능과 상위권 대학 지원 학생만 보는 선택수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에 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이 앞으로 논술고사 폐지 방침을 밝혀 다른 대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에 대해 ‘불수능’ 논란도 있지만, 사교육과 학업부담 등을 우려해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고 수능의 EBS 연계 출제 방침을 고수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대표는 “그동안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돼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대학입시에서 수능시험, 학생부와 내신, 대학별 고사 사이의 역학 관계가 중요한 만큼 교육과정의 변경과 대입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대 교육뉴스, 어떻게 선정했나

에듀인뉴스는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2015년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제안된 교육분야에 영향력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설문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최종 설문대상자인 교육부, 교육청, 대학,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대상자에 특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에듀인뉴스가 10대 교육뉴스 선정 자문단과 함께 선정한 2015년동안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교육문제 20개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교육뉴스 중에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사고도 있었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인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것에 비해 큰 반향은 없었지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10대 뉴스에 선정된 경우도 있다. 

에듀인뉴스는 응답자가 뽑은 10대 교육뉴스를 기준으로 관련성이 깊은 내용을 종합해 올해의 10대 교육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에듀인뉴스팀은 주제별로 현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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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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