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서약서는 받아야"...대부분 시도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 대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내 보안서약서 캡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내 보안서약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부산교육청이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로 대체한다. 같은 서약서를 보낸 경기는 협의 중이고 전북은 강행할 예정이다.

evpn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학교 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원격업무지원서비스로 이때 보안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vpn 서약서는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 매체, 문서 등을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간 불만이 없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주말부터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보안서약서는 받아야 한다. 서약서는 교육청이 사정에 맞게 판단해 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사들이 학교 외에서 나이스를 통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evpn 서약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A고 교사는 "교사의 재택근무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이고 교사 자율권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며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미숙 부산교사노조 준비위원장은 "뒤늦게라도 수정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공문 하나로 수많은 교사의 복무가 좌지우지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처음부터 서약서을 받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원격 및 재택근무시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했다"며 "나이스 상의 evpn 신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기 때문에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오후 부산, 경기,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 연기 관련 교원복무지침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며 '근무장소에 가족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와 '카메라 등 촬영장치 반입 금지' 등이 담긴 재택(원격)근무 보안서약서 제출을 요구해 현실과 맞지 않는 서약서라는 비판을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전 내내 "협의 중이다. 확정되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새 학교 관리자들은 6일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 따라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리 걷은 후 교육청에서 수정 공문이 나오면 그때 폐지하기로 결정한 학교도 나타나 현장은 답답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9일 오전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고서야 해당 상황을 뒤늦게 파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재택근무 보안서약를) 조심해 달라는 큰 의미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보안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징계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준비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이 혁신을 표방하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전북도 보안서약서를 evpn 서약서로 대체하는 등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