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올해 교원평가 유예하자"...고3 수능 무상 응시·난이도 조정도 요청
시도교육감協 "올해 교원평가 유예하자"...고3 수능 무상 응시·난이도 조정도 요청
  • 한치원·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7.09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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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3회 총회 개최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유예 요청을 결정했다. 또 도성훈(인천)·박종훈(경남)·장석웅(전남)·김병우(충북, 감사) 교육감으로 새 임원진을 꾸려 최교진(세종) 회장을 필두로 한 제8대 임원단 구성을 마쳤다. 


올해 교원평가 시행 무리..."유예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9일 제73회 총회를 열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1일 요청한 교원평가 시행 유예 요청 사안을 통과시켰다.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는 이번 총회에 앞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가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원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년과 같은 방식의 시행 강행은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 일시적 유예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조문을 유예 요청 근거 조항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총회가 열리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는 2018년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협의회가 적극 나서 학교 자율평가 전환,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원평가 시행 유예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다, 교원평가를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유예 요청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총회 폐회 이후 바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 진행을 앞두고 있어 교원평가 유예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미 교원평가 간소화 및 유예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무상교육 취지 맞게 고3 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 요청...난이도 하향 조정도 건의  


이 외에도 이날 협의회는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수능 시행 개선안으로는 △수시-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 개선 △수능 난이도 조정 건의 등이 논의됐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수능 난이도는 현저하게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전날 성기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난이도 조정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고3 재학생의 수능 응시료 면제를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이다.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으로 응시료가 늘어난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맞춰 수능도 무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것. 지난해 기준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39만4024명으로 4과목 응시를 가정하면 응시료는 총 약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교진 회장의 제8대 임원단 확정...도성훈(인천)·박종훈(경남)·장석웅(전남, 이상 부회장)·김병우(충북, 감사)


협의회는 오늘 도성훈(인천)·박종훈(경남)·장석웅(전남, 이상 부회장)·김병우(충북, 감사)를 제8대 임원단으로 꾸리고 새출발을 알렸다.

지난 6월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제8대 회장 추대에 이은 조치로 부회장을 기존 대비 1명 더 늘렸다.

또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추천해 당연직인 협의회 회장과 임원단을 포함 총 6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들은 교육부와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3과 1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던 협의회 사무국은 2과 1실로 개편하고 직원은 5명 늘어난 20명으로 확대하는 사무국 직제 개편안도 통과됐다.

최교진 회장은 “전국의 교육감들은 자치와 분권의 철학 하에 학교현장의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상상과 실험을 보장하고 격려하며 혁신을 주도했다”며 “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실천이 정책과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하고 학교환경교육의 대전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교육감의 역할 부여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치원·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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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0-07-10 00:13:44
대일선전포고한 한국의 주권을 위함.헌법전문에도 임시정부 정통성 보장되어서 더욱 그러함.

국사 성균관의 정통승계한 성균관대 졸업해야 생원.진사등의 양반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나라에서,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 賤民 일본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이 대중언론에서 항거하던 나라. 국사 성균관 자격 Royal성균관대는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세계사를 반영하여 국제관습법상 교황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Royal대로 예우. Royal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일류.명문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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