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 1인당 학생 수인가, 아니면 학급당 학생 수인가.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시한 4회의 경청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였다. 

예비교사, 현직교사, 교‧사대 교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초중고 각각 31.2명, 25.5명, 23.1명이었다. 하지만 8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이번 조사 기준연도인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12.2명으로 OECD 평균(13.0명)보다 0.8명 낮았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13.5명,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0.5명, 1.9명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이하 또는 유사해 지면서 정부가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통계는 교과 교원 외 기간제, 휴직교사, 수석교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교육의 질적 제고를 보여주기엔 한계를 가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보면 이는 당장 알 수 있다. 2018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OECD 평균(21.2명)보다 2명 많았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6.7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3.3명)보다 3.4명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면 교실 안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원격수업도 힘들다는 사실을 1학기를 겪으며 교육부도, 교육청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알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OECD 통계의 기준인 2018년보다 그럼 2020 현재 교실은 상황이 나아졌을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교실은 20명 이하와는 거리가 있다. 아니 도심은 오히려 27~8명의 과밀학급이 걱정이다. 

여기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아무리 작은 학교도 교사 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번 정부의 공약인 고교학점제 역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전제로 한다. 코로나19로 격차가 더 벌어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1학급 2교사제 등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원수급을 위해 학급 수를, 노무현 정부는 학급 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고려한 이른바 학급총량제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도별 보정지수를 활용하긴 했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서는 학급 수와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에서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통계치만 등장시키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고려했던 학생 수 이외 다양한 변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양성체제 개편 경청회에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는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