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개방형 교원양성제, 초-중등 통합 자격 신설 문제 있다"
교대련 "개방형 교원양성제, 초-중등 통합 자격 신설 문제 있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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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예비교사 6690명 설문조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0.06.(사진=교대련)<br>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0.06.(사진=교대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개방형 교원 임용제도 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 예비교사들이 교원양성 입시화 가속, 비정규직 대량 고용 등 공교육 강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대구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전국 초등예비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초등 예비교사 1만6364명중 6690명(약 40%)이 참여했으며 1~5점 척도로 분석했다.   


교직 개방 동의 5점 척도 기준 1.56점...초등교원은 전문성, 소명의식 고려 양성기관 졸업 바람직  


먼저 교원양성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교직으로 진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동의정도는 1.56점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전인교육), 소명의식 등을 고려했을 때 교원양성기관 졸업을 통해 교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임용 경쟁률 상승으로 교사 양성 입시화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대 교육과정 개편 필요 등 의견 순이었다. 

초-중등 통합 자격 신설도 1.27점으로 개방형 양성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인교육 중심 초등교육 방향과 중등 교육의 중점/발달단계 가 다르기 때문에 초-중등 교직 전문성 약화 ▲중등의 양성-수급 불균형 문제가 초등으로 이어져 초등까지 시장 원리로 교원이 양성 및 수급될 것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 통폐합에 동의하는 정도는 1.66점으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이 81.5%를 차지했다.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에서 크게 다르기 때문(92.3%) ▲사범대가 겪고 있는 높은 임용 경쟁률로 인한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의 부실화, 사교육 확대 문제를 교대도 함께 겪게 될 것(67.4%) 등이 뒤를 이었다.

통폐합이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도 기존 목적형 양성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보통~매우 동의함을 응답한 경우는 ‘권역별 교육대학교 통폐합’ 방식이, 동의하지 않음~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응답한 경우는 ‘전체 교육대학교 통폐합(47.5%), 권역별 교육대학교 통폐합(47.5%)’ 순으로 응답했다.


통폐합해도 목적형 양성과정 유지돼야...석사수준 교원 양성 2.49점, 수습교사제 2.27점  


석사수준 교원양성에 대해서는 2.49점, 수습교사제는 2.27점으로 개방형 양성, 임용 방식, 교사대 통폐합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4+2년 교육전문대학원제’에 대해서도 '1년이라도 빨리 현장에 나가는 것이 교원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 학교 현장의 환경과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배치 후 필요시 연수 등 방식으로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 의견이 다수 있었다.

수습교사제의 경우 ’임용 적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교육대학교에서 실습 확대를 통해 예비교사 역량을 강화하며 현장이 아닌 ’교육대학‘에서 우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비정규직 교원이 대거 양산되어 불안정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습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수습과정은 새로운 평가방식이 아닌, 초임교사 연수 목적으로 진행(3543명) △신규교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311명) △일정 기준 절대평가로 진행되어야 한다(2713명) △정규교원과 보수가 동일해야 한다(2933명) 순이었다. 

신규교원의 연수가 목적이 아닌 ’평가‘를 위한 수습교사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전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현재 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장기적 대안으로는 ▲교육실습을 강화하고 교원임용 시 실습 성적 반영비율 확대(52.2%) ▲일회적 임용시험이 아닌, 교원양성기관 4년간의 평가를 비중 있게 반영(35.6%) ▲임용시험 방식을 폐지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강화해 책임발령제 도입(35.6%) 순이었다.

책임발령제도를 도입에 동의하는 정도는 3.09점으로 높았다. 부정적 의견으로는 ’지역 선택의 자유 침해, 고등학교 입시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긍정적 의견으로는 ’단순 암기 중심 임용고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각 지역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사 선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2%로, 그 이유로는 ’학령인구 예측 실패라는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한테 전가(74.3%)‘, ’현행 교육대학교 체제는 졸업자가 초등교사가 됨을 상정하고 운영되는 체제인데, 모두가 교사가 될 수 없는 임용시험을 통해 신규 교원을 수급(67.1%)‘ 순이었다. 

교대의 경우 2002년 기준 모집인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89.3%였으나 2017년 69.5%, 2018년 63.9%, 2019년 57.3%로 5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개방형 양성체제인 중등의 경우 2019년 11.8%다.

초등은 상대적으로 목적형이 유지되고 있으나, ’목적형 양성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정도는 3.99점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대련은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공교육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체제가 아닌,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교사 양성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 과제 시안‘ 발표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국가교육회의 권역별 경청회에서 11월 이후로도 장기적 논의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의견수렴을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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