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련 "초빙교사제는 양성·임용 입시화 가속,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는 비정규직 양산"
교대련 "초빙교사제는 양성·임용 입시화 가속,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는 비정규직 양산"
  • 한치원 기자
  • 승인 2020.1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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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12월까지 교원양성체제개편 숙의 중
교대련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 없었다” 비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해 교육환경 개선을
교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교대련(교대련)과 대구교대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교원양성체제개편 논의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교대련(교대련)과 대구교대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2020.11.17.(사진=교대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고민 없이, 현 정부 임기 내 실현할 정책과 방법론적 논의들만 진행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협의 과정은 3~4개월 안에 졸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책임 소재를 ‘사회적 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전국 교육대학생과 양대 교원단체가 정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교대련(교대련)과 대구교대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하는 교원양성체제개편 논의에 참여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밖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초빙형교사제 ▲비정규직 교사 양산하는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 방안’을 반대한다며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 ▲교원양성체제 개편, 중장기 논의구조 확충 등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원양성체제 개편 5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대한민국 입시교육에서는 교원양성 과정마저 입시화되며, 높은 임용 경쟁률 앞에 예비교사는 일률적인 교육이론을 노량진 강사에게 배우고,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외우며 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나은 교원양성을 고민하는 지금 초중등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 현장 실습 기간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대련은 “그동안 국가교육회의 양성체제개편 논의에 참여했지만 방향성이 없다"며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는 12월 내에 종료되지만,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내용을 존중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숙의와 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한 달 이후 논의 계획조차 교육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교대련(교대련)과 대구교대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주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교대련) 

학교교육 질 담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도 요구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교원양성·자격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밖 전문가 교사 초빙 방안’은 초등교사 임용 개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며 “초빙형교사제는 교직 개방과 함께 교사 양성과 임용의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져 시험 중심으로 교사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 탄력적 배치 방안을 교육부는 교사의 탄력적 배치를 위한 제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교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정규직 교원이 더 늘어날 경우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성 증가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대련은 교원양성체제 개편 5대 요구안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예비교사/현장교사/학부모/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진행, 16일 오후 8시 기준 2322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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