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의 교육평론] 교대와 사대, 경찰대를 폐지하자
[김대유의 교육평론] 교대와 사대, 경찰대를 폐지하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08 21:4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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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사진=교대련)
(사진=전국교대생연합회)

[에듀인뉴스] 경찰대는 1981년 개교 당시부터 특혜 논란에 시달렸다. 고졸자를 뽑아서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약관 20대 초반에 경위로 임관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괴한 모습이었다. 육군사관학교나 사법고시 출신 법조계에 대응하려는 경찰 내부의 욕망과 경찰 엘리트를 육성하여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입맛이 버무려진 결과였다.

현재 경찰대 졸업생은 총경 55%와 경무관 67%, 치안감 이상 56%를 차지하였고, 일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소수의 일반경찰이 20년을 현장에서 근무해야 경위를 달 수 있는 구조에서 현장 경험도 없고 승진 시험도 없는 젊은이들이 경위를 달고 상관으로 부임하는 사태는 다수의 경찰관에게 절망과 스트레스를 주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모든 경찰간부는 순경으로부터 시작한다. 독일도 경찰대학은 순경으로 시작해서 거쳐가는 곳이고, 프랑스나 캐나다도 순경으로 시작해서 승진의 절차를 밟는다. 순경은 경찰의 얼굴이며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위대한 지팡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대학 특혜는 스스로 경찰의 얼굴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지팡이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재앙이라고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얼굴을 되살리고 지팡이를 되짚게 하려는 경찰대 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우리는 당당하고 보람찬 순경아저씨들을 만나야 한다. 

(사진=kbs 캡처)

2014년부터 지피기 시작한 경찰대학 폐지론의 영향 때문인지 경찰대는 조금 변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2018년에 내놓은 경찰대 개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복과 자유복을 병행하면서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12%에 불과한 여성 합격자 수도 늘리고, 졸업 후 의무경찰 소대장 복무 특혜도 재학 중 군복무나 졸업 후 학사장교로 근무하게 하며, 현직경찰관의 응시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웃기다. 환골탈태를 주문했더니 아이라인 다시 그리고 립스틱만 짙게 바른 모양새다.

개혁주문의 골자는 오직 한가지였다. 경위임관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개교 초기와 달리 지금은 경찰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졸자들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경찰대 졸업자들도 경찰에 투신하기보다는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선택하여 진로를 바꾸는 비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외국어나 과학의 영재를 육성하려고 특목고에 교육과정 등 특혜를 주었더니 모두들 너나없이 전공과 무관한 SKY로 진학하는 특목고의 변질과 다르지 않다.

경찰대는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유리한 과목들을 운영하고 상당수가 진로를 바꾸려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었다. 적당히 손질하고 모양새만 바꾸려는 시도는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승진의 페어플레이를 12만 경찰관에게 공정하게 보장하는 길은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존치한다면 고교생의 응시를 금지해야 한다. 경찰대를 사회성공의 일확천금으로 생각하는 욕망의 사다리를 끊어주어야 한다.

또한 단연코 졸업 후 경위임관을 우선 없애고 경찰대학 자체를 원하는 모든 경찰관이 재교육을 받는 특수학교법인으로 전환하여 수사, 정보, 법률, 외교, 대 테러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하는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갈 길 역시 경찰대학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졸업 후 무시험 검정을 통해 교사자격을 받고 의무발령으로 교사지위를 독점하는 특혜가 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지만, 교대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직을 독과점하고 교대에 설치된 교과목을 국가교육과정으로 고정시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과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교육과정의 적폐로 작용하고 있다.

사범대학 역시 의무발령은 폐지되었지만 자체의 전공과목을 중등의 교과목으로 설정하여 생활교육을 담은 교과목의 개설을 가로막고 있다. 교육대학원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 교사를 양성하는 미국이나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필요에 따라 교사양성을 하고 대부분 학사 후 교사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영국 등은 학생의 요구에 따른 생활교육의 교과목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교대와 사대를 폐지하고 일반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대학원에 다양한 교과목 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서, 영양, 상담 교사 양성이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요즘 대학도 제발 국민에게 살 길을 열어주자. 교대와 사대, 경찰대학을 폐지하자, 폐지하자!!!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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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019-10-09 09:07:18
기득권의 뭇매를 아랑곳하지 않는 소신있는 논설입니다.
강건하세요!

희망 2019-10-08 23:46:33
공감합니다.

현직교사 2019-10-08 22:49:0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마음에 콕 와 닿는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