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무진 실수? 유은혜 정책보좌관 명함 들고 다닌 교육부 파견 연구사
[단독] 실무진 실수? 유은혜 정책보좌관 명함 들고 다닌 교육부 파견 연구사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14 13:2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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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실수 인지하고 명함 회수" 해명
그러나, 최근까지 해당 연구사는 단톡방 등서 정책보좌관 명함 사용
3조원 투입 학교 공간혁신사업 담당해 의혹 증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에 파견발령을 받은 교육연구사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일선 현장에 뿌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교육부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관 정책보좌관은 2명이다. 1명은 이혜진 정책보좌관이며 다른 1명은 지난 8월 면직으로 공석 상태였지만 지난 10일자로 김재삼 정책보좌관이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교육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추진 등을 위해 교육부에 파견된 김모 교육연구사다. 김모 교육연구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교육부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해당 교육연구사는 2019년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직함이 새긴 명함을 사용했다. 나아가 각종 세미나, 회의 등에 사용하는 명패에도 정책보좌관으로 소개됐다. 교육부 내외부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인식을 심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미나 등의 명패에 사용된 정책보좌관 직함.
세미나 등의 명패에 사용된 정책보좌관 직함.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현재 미래교육추진팀을 따로 구성,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동, 총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올해는 70동을 목표로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공간혁신은 미래교육 방향에 맞춰 그 필요성이 인정돼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 사람의 일탈인지 교육부 내부의 문제인지 실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김모 교육연구사가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교육부 인사팀 관계자는 “김모 연구사는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지만 정책보좌관은 아니고 파견 연구사”라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을 제작해 다닌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모 교육연구사가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지만, 전문직 파견 연구사로 장관 정책보좌관은 아니라는 것.

지난 10일 발령난 김재삼 정책보좌관은 3급 상당이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전문직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3급 상당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초 명함에 정책보좌관 직함이 새겨진 것을 인지했다. 2통으로 200장~400장 정도 될 것"이라며 "교육연구사로 바꿔 다시 명함을 제작하고 정책보좌관 명함은 회수했다.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사는 교육계 공간혁신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실수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대변인 역시 "해당 연구사가 정책보좌관 명함을 6개월 정도 사용한 것은 맞다"며 "지난해 중순 경 교육연구사 명함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해명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이 사용되면 안 된다. 그러나 <에듀인뉴스> 취재 결과 김모 교육연구사는 지난 9월까지도 해당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9월 8일 A학교 공간혁신TF 팀과의 단체 톡방에 "교육부 김00입니다. 공간혁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부총리 정책보좌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정책보좌관' 명함을 공유했다.

해당 카카오톡 단체 톡방 캡처 및 편집.
해당 카카오톡 단체 톡방 캡처 및 편집.

당사자인 김모 교육연구사는 “보좌관실에서 정책보좌관 직함으로 명함을 제작해줘 사용한 것 뿐”이라며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다 보니 내부 실국장들도 보좌관이라고 자연스레 부른다. 이를 이용한 특혜 등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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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자 2020-10-17 14:01:18
ㄱ명함을 교육부에서 파줬다고 모르고 들고다닌것이 끝이 아닌것 같은데요? 자기 앞에 정책보좌관 명패가 있고 자기를 소개할 때 정책보좌관이라 하는데, 그걸 정정안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자기를 설명하고 다닌건 사칭이죠. 저는 교사인데 교무실에 앉아있다 누가 교감선생님이냐고 물으면 바로 아니라고 손사레 치는데요. 교육청 행사진행 도와주다가도 누가 장학사라 부르면 아니라 하죠. 회사다닐 때도 내 지위보다 높게 과장이나 팀장이라 부르면 바로 고치죠.
김 연구사가 본인 위치와 하는일이 정책보좌관 급이라 생각하고 그정도 대우 받아야겠다 해서 작정하고 돌아다닌거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됨.

... 2020-10-16 12:18:16
해당 연구사는 남성인가요?

이상하네 2020-10-15 22:27:13
강의에서 본인을 정책보좌관이라 하시는걸 들었어요. 기사 검색하니 이 분 강의한 모든 교육청 보도자료에 강사 설명 교육부 정책보좌관이라고 되어있어요. 기사나온 모든 교육청 장학사님들도 몰랐단 말이네요. 강사카드에 직위가 적혀있지 않나요? 명함만 이렇게 적힌걸까요? 정책보좌관은 3급 상당이라는데 아무리 몰라도, 잘 몰라서 어른이 이런 실수를 하나요? 대변인 모든 사람을 대변인이라 부르나요? 감사관실 모든 사람을 감사관이라 부르나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실망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이해가..

이혜숙 2020-10-15 09:52:38
교육정책보좌관이 아닌 사람이 그 명함을 돌리고 업무를 봤다면 이것이야 말로 거짓과 위선과 불의입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육부전체가 위로부터 얼마나 느슨한 조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세미나나 회의때도 보좌관 이름을 걸고 앉아서 참석했다면 뻔히 아는데도 거짓을 행하도록 놔뒀다는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직, 정의, 진실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교육부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유착 2020-10-14 19:00:17
이건 유착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후속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