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보좌관 명함만? 유은혜 부총리와 관사 1년 넘게 함께 썼다
[단독] 정책보좌관 명함만? 유은혜 부총리와 관사 1년 넘게 함께 썼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10.15 16:26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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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사 어떻게 사용할 지는 유은혜 장관 고유 권한"
내부서도 부적절 의견 나와..."다른 직원이 어떻게 보겠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용하는 세종 소재 아파트 전경.(출처=https://blog.naver.com/starofstars1201/22198917521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용하는 세종 소재 아파트 전경.(출처=https://blog.naver.com/starofstars1201/221989175216)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에 파견근무 중인 교육연구사에게 1년 넘게 장관 관사를 사용하도록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연구사는 장관 관사에 1년 넘게 거주하며 관사에서 교육부 내외부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연구사는 최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아닌데도 정책보좌관 명함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에듀인뉴스> 취재결과, 지난 2019년 교육부에 파견된 김모 연구사는 유은혜 부총리 관사를 1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42.2㎡(43평형)의 세종시 A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공간혁신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연구사는 2019년 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파견된 교육연구사 신분이지만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하다.(관련기사 참조)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현재 미래교육추진팀을 따로 구성해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동, 총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올해는 70동을 목표로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선의? "1~2개월도 아니고...정책보좌관 명함까지, 정말 실수인가"


김모 교육연구사는 “학교 근무로 인해 3월1일자 파견으로 시기 조정을 요청했으나 교육부가 1월21일자로 발령을 내 집을 구하기 어려웠다”며 “1년 넘게 거주한 것은 사실이고 최근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따로 방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관 관사에도 직원들이 함께 산다”며 “단순히 장관 관사에 함께 거주했다는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현재 교육부는 장관과 차관 관사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사 관리 담당자는 “장관 관사는 장관이 사용 절차에 따라 키를 받아 가면 장관의 거주지가 된다"며 "관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는 장관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장관 관사의 1차 입주 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며 이후 활용 여부는 장관 의사에 따른다는 것.

교육부 대변인 역시 “교육부장관이 관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라 다른 직원이 함께 살든 독자적으로 내어 주든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장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문제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장관 관사는 직원들의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긴 하다”면서도 “장관이 선의로 베푼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파견의 경우 집을 구하기 위해 1~2개월 정도 장관 관사라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1년 넘게 장관 관사에 거주했다면 사정이 다른 것 아니냐. 다른 직원들이 그 연구사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며 되물었다.

김모 파견 연구사가 내부 직원에게 '울집'으로 오라며 주소를 남겼다. 확인 결과 주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파견 연구사가 내부 직원에게 '울집'으로 오라며 주소를 남겼다. 확인 결과 주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관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팀원 및 외부인과 관사 내 미팅 진행...장관과의 관계 암시?


특히 김모 연구사는 교육부 팀원과 미팅을 위해 SNS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장관 관사 주소를 공유하며 ‘울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교육부 외부인들과 미팅에서도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친분 관계를 암시, 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장관 관사에 방문했던 A씨는 “넓은 집에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장관 관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며 “자신과 장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사전에 알았다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팀의 B씨 역시 “평소 일하면서도 장관의 의중이라며 직접적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온다”며 “장관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공간혁신 뜻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장관이 교육부에 데려온 사람이 장관 관사에 거주한다는 게 교육부 내외부에 알려지면 업무 관계자들이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냐”며 “업무추진에 무형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일들이 내부에서 진행되는지, 내부 팀원들이 어떤 심리적 위축을 받았는지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공간혁신사업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명함을 들고 다닌 파견 연구사가 교육부장관 관사에까지 살았다는 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능력을 떠나 유은혜 장관의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업체 간부 관사 숙박 의혹도...타 업체 인사 "담당자와 커피 한 잔 할 기회도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외부 민간 기업체 관계자 만남에도 관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에듀테크 활성화 등 정책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김모 연구사는 다음날 서울에서의 행사를 앞두고 세종에서 팀원 및 교육계 관계자, 온라인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다루는 C업체 간부와 회식 후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

해당 간부의 집은 서울인데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다음날 연구사와 간부는 서울 행사장에 함께 나타났다.

김모 연구사는 "관사에서 외부인이 잠을 잔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업체 간부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 PR팀과 이야기하고 연락을 주겠다”고만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정부부처 담당자와 커피 한 잔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1박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소원일 정도로 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떤 대화가 오고갔든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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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2020-10-27 19:37:09
실망이네요.

돌마루 2020-10-17 15:29:01
연구사가 최순실인가요?

DexterNDeeDee 2020-10-15 23:05:10
나라가 뒤숭숭하니 교육계도 돌아가는 꼴이 원..

이ㅁ ㅇ 2020-10-15 23:02:20
와 이런거 처음본다 문정권 장관들 온갖행태는 시정잡배만도 못하네 이런자들 아직도 꿀빠는 문빠들 어찌하나 노답

얼마나 2020-10-15 22:55:28
아래 댓글보고 다시 기사 제보된 내용들 보니까
김 모모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것 같네요.
일을 잘해서 내부에서 쳐내려고 공작한다?
일 잘하면 뭐합니까? 유은혜장관 관사에 살면서 정책보좌관이라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팀원들보고 일이나 잘하라니?
팀원들은 그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무형의 압력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수 있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