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또는 휴원 설문조사 공감 유치원장 많아 휴·폐원 늘어날 듯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사립유치원 90%가 폐원 또는 휴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시간 넘게 이어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토론회의 결론은 집단행동 대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이었다. 그러나 집단행동은 아니어도 폐원이나 휴원에 공감하는 유치원이 90%에 가까워 휴·폐원은 사실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토론회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폐원하고 싶다’ 등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공유했다.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 개최 토론회에 참석한 한유총 임원에 따르면, 폐원 및 휴원 공감이 90%에 달했다. 다만 한유총은 집단 폐원 및 휴원을 결정한 것이 아닌 개별 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립유치원장은 “나를 포함해 원장들이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간첩보다 더 한 처분을 받나 등 원성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최대 30억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원장은 “정부가 국세청과 감사원까지 동원하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유총 차원의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폐원조차 막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과태료를 물더라도 폐원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폐원 관련 통계를 거짓으로 알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유총 관계자는 “아는 사립유치원장이 교육청에 폐원 접수까지 마쳐 등록을 완료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언론에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폐원 문의만 있었을 뿐 폐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폐원 유치원은 이번 사태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집계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상황’ 보고(29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6곳,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한 곳은 12곳이다. 내년도 원아 모집 중단계획을 밝힌 유치원은 경기 1곳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대부분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 이전에 폐원을 고려한 곳으로 운영악화와 건강 등을 이유로 폐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초청으로 강연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원장들이 의욕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보였다"면서 "임대료 수준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시설 개보수 때 감가상각 인정, 잉여급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 설문조사 대로 90%의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휴원을 할 경우 약 2800개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정부는 유아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치 참여한 대책 회의를 열고 강경대처를 예고한 바 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유총 회원들은 ‘폐원하고싶다’ ‘원아모집 안 하고싶다’. ‘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