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거짓말’과 기초학력 중심 관리 프레임 경계해야

2016년에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된 '통계의 거짓말'(게르트 보스바흐, 옌스위르겐 코르프)이란 책의 부제 '정부, 기업, 정치가는 통계로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가 시사하고 있듯이 '통계'라는 분야는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왜곡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기초학력 통계의 거짓말’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객관식 문항의 비율이 중학교는 82.5%, 고교는 85.3%다. 찍어도 기초학력 미달 기준인 20% 가까이 나올 수 있다. 찍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 문항에 서답형(書答型: 제시된 물음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단답형·완결형·논문형 등)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든가 객관식의 경우 일본의 새로운 대입공통시험처럼 10지~20지선다형, 답이 없는 경우, 답이 2개인 경우도 의도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과 사회가 깨어있어야 한다. 3월 28일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한 이래 많은 언론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지만 100점 만점에 20점만 받아도 기초학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곳이 단 하나도 없다. 하물며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기초학력 최저기준을 초등의 경우 최소한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곳은 더더욱 없다.

기초학력 최저 기준점을 20%로 정해놓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우선 학교는 어떻게 하면 100점 만점에 20점을 넘게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가 기초학습미달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교육부와 학교는 모두 편해질 수는 있다. 100점 만점에 20점미만 받는 학생 비율만 줄이면 최소한의 질 관리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질 관리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키우려는 탁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방식이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계는 물론 사회와 언론 모두 이를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안타깝다.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 교육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교육의 질 관리..."기초학력미달 비율 축소 아닌 잠재력 실현에 맞춰야"

교육의 질 관리 노력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축소에 초점을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권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려는 표집 방식의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현재 실행 중인 표집 방식의 학업성취도평가 시스템은 학업성취도평가의 개선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든가, 진단평가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진단평가이어야 하며, 하위 5~10%에 드는 소수 학생만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21세기 학교교육의 목표를 모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함으로써 탁월한 교육 실현(Excellence Through Equity)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자격을 갖춘(예: 온타리오주 70%) 학생들만 진급·졸업시키는데 한국은 출석 일수만 채우면 자동 진급·졸업시키는 무책임한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고교학점제도 불가능한 일이다.

온타리오주나 미국처럼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리기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의 타당성·진정성 있는 교육의 질 관리를 촉구한다.

# 이 글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