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을 방문, 돌봄 운영주체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도 지난 12일과 16일 논평을 통해 “돌봄의 대상이 유아와 아동을 벗어나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돌봄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양적 팽창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하므로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실을 방문해 “가정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들을 위해 돌봄에 관심을 가져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주체가 지금처럼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수용수준 돌봄 시설이 머물게 된다”며 “교육과 돌봄의 주관부처와 실행기관은 구분돼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과 돌봄의 주관부처와 실행기관은 교육은 주관부처 교육부, 실행기관은 교육청과 학교이며 보육은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실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다. 아이돌봄은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이며 실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과 돌봄은 학문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서로 다른 전문적 영역”이라며 “돌봄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