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수급 계획 교사 1인당 학생 수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OECD 좇지 말라!
“교사 수급 계획 교사 1인당 학생 수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OECD 좇지 말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9.02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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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영남권 경청회
(왼쪽부터) 김도헌 진주교대 교수와 오경서 부산 신남초 교사.(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왼쪽부터) 김도헌 진주교대 교수와 오경서 부산 신남초 교사.(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 적정성을 따져온 국가교육회의의 방법에 강력한 태클을 건 셈이다.

국가교육회의가 2일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한 영남권 경청회' 발제로 나선 김도헌 진주교대 교수(교무처장)은 “국가교육회의 발제문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인구절벽 시대 지금의 교원양성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물으며 글을 닫는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인구 절벽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은 학급당 학생 수를 현저하게 줄여야 한다는 답이 뚜렷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도헌 교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인구절벽시대 학생이 준다고 교육재정도 줄여야 하냐. 교사 수급도 줄여야 하냐. 교원양성대학도 위축되거나 통합되어야 하냐”고 되물었다.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 추계와 신규 채용 교원 규모(안)이 담긴 교육부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202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명대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22명대이고 공립중등교원은 11명대와 24명대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은 “2025년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유지를 가정할 때 필요한 교원수에 비해 재직 교원 수가 많아지며 이후 10년간 그 경향은 지속된다”면서 “중등학교 역시 2033년부터 필요 교원 수보다 재직 교원 수가 많아진다”고 밝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 과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김도헌 교수는 이 같은 국가교육회의의 문제의식에 전면 반박한 것.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국가발전의 동력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이라는 국제적 모범 창출은 재정 논리가 아니라 방역이라는 본연의 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말하는 학습자 중심의 삶 구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중요하다. OECD 평균만을 좇지 말고 OECD 평균을 능가하는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년차인 오경서 부산 신남초 교사 역시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오경서 교사는 “교사 퇴직 인원에 비해 학령 인구 감소가 매우 급격하므로 교사 T0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학령 인구에 따른 교사 TO를 언급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제시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교원 채용 수를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OECD 등에서 제시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는 비교과나 비담임 교사가 모두 포함돼 실질적인 학생 학습 환경 개선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

오 교사는 “변화하는 미래에는 개별화 교육이 무척 중요하고 이에 맞춰 협동학습, 토론학습 등 학생 중심으로 수업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고도 특색 있는 배움을 위해서는 학급별 인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원 수 확보는 필요하다”며 “교육의 질 제고가 미래교육의 목표라면 교원 감축을 논할 때 항상 학급 당 학생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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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연 2020-09-12 12:38:01
이런뉴스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뉴스 많이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