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한치원 기자]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 방법인 축조심사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계속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복수 의원이 따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 병합심사 과정도 거쳐야 하는 등 법안 통과에 난제가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옥상옥'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교육학계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여당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참조)

유기홍 위원장은 지난 9월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올해 안에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야당이 새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발목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야당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도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다”며 “야당이 준비한 법안이 곧 나올 것이다. 제출된 모든 법안에서 제시하는 각종 방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이미 넘은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문 정부의 정책을 다음 정권에서도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위원회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논란만 낳아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이제서야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국가교육회의 토론회서 이광호 단장 "현 관료 중심 정책 추진은 한계, 국가교육위 서둘러야"

한편 지난 24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으나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에 집중, 정치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인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전문가와 관료가 중심이 된 교육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소속된 교육 전문가나, 교육부 공무원 등 관료들만으로는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찾아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전문가의 경우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도 그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점을 문제로 봤다. 국가교육회의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학계와 교육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발제를 한 것. 

이 단장은 “교육부 업무 담당자는 1~2년 단위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교육계 내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야말로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이 아닌 다수 시민참여와 사회적 참여에 의해 정책이 실현되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30여년 간 다져온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공동체 경험이 현 시점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가능케 만들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