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 냉장고 넣듯' 압박 생존권 차원 맞설 수 밖에 없어
'박용진3법' 통과 시 즉각 폐원 발언..."생존고민 담은 호소"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이 잔류, 폐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통정리를 촉구했다. '코끼리 냉장고 넣듯'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압박할 경우 생존권 차원에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유총은 1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 구호를 거두고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과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 냉장고 넣듯'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유아교육을 공적재정지원의 수혜를 얻어 할 것인지, 아예 받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이라는 호구지책조차 포기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교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 전체를 현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잔류·변화·퇴로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든, 적발·처벌 일변도의 강공 태도를 일관하든,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따라 교육대란· 사학연금부실(부도)·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파고(波高)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유총은 지난 11월29일 집회에서 '박용진3법' 원안 통과 시 즉각폐원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것.  한유총은 "우리의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회 다음날인 30일 한유총의 '집단폐원 불사'카드에 대한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정부 강경 대응을 선포한 바 있다. 같은 날 한유총 서울지회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유총 비대위의 강경 노선에서 이탈하는 내부 분열 조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