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긴급돌봄 학생 9일부터 급식 실시...그런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니다?
교직원, 긴급돌봄 학생 9일부터 급식 실시...그런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니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4.05 07:24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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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문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님' 밝혀 논란
변호사 "학교급식법시행령에 학교장 권한...법 적용 가능"
서울시교육청 공문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온라인 개학을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긴급돌봄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학교급식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초중고 교장 간사단에 ‘코로나19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교직원 중식지원 안내‘ 공문을 보내 오는 9일부터 등교 개학 학교급식 개시일까지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신학기 개학 추진단 시도 부교육감회의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 외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의 급식은 실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동안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한 교사들이나 긴급돌봄 담당 교사, 학생에게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락 지참 또는 배달 또는 학교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문 말미에 “코로나19 상황에 제한‧한시적으로 제공되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님‘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긴급돌봄 학생에 대한 급식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것일까.

변호사들은 긴급돌봄을 위한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후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 9호'의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긴급돌봄 학생과 출근 교직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의지만 있다면 긴급돌봄 학교급식은 가능하다”면서 “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들도 긴급돌봄 급식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돌봄 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이 법을 언제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과 관련, 특정 공무직에게 지속적인 장보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담겼다”면서 “교육청의 특정직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주석까지 달아 보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문에 따르면, 9일부터 교직원 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며 도시락, 외부 운반급식을 이용하거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돌봄 학생에게는 학생 1인당 식품비 5000원이 지원된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교직원 급식 실시 기간 중 발생한 위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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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2020-04-17 20:46:33
노조가 떼써서 영양사, 조리사,조리원 모두 정액급식수당 받으니, 돈 내고 드시오.언제까지 공짜밥 먹습니까! 그 돈 모아서 노후에 씁니까? 당당하게 돈 내고 드시오.본인 돈 내고 먹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당신들이 직접 겪으면서 느끼시오.돈 안내고 먹으면 뭐든 맛있겠지 않나요?

교사1 2020-04-17 08:14:43
우리학교 조리원들 하루 이틀 학교 청소하더니 심심한지 엊그제는 다 같이 컴퓨터실가서 PC방 놀이하더군요. 참... 그럴시간에 긴급돌봄 애들 밥 좀 해줌 덧나나요. 자기 밥들은 지어먹던데 애들 몇명 된다고 좀 더 만들어주지. 교사밥은 꿈도 못꿔요. 학생들 밥이나 좀 챙겨주세요.

이청랑 2020-04-09 07:32:47
교직원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반성하라.
학교에서 무상급식받는 학생들 입에 들어 가야 할 음식들을 교직원들은 자기들 입으로 3천원도 안되는 돈을 내고 먹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없다.

회사의 구내식당보다도 더 양질의 음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학생들의 무상급식의 음식을 자기들 입으로 싸게 넣고 있다.

교직원은 매월 약20만 원 내외의 정액급식비를 방학중에도 받고 있지만 비과세다.

정액급식비를 모두 일괄차인하여 행정실로 납부하고 학생용 밥을 먹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교직원들은 무상급식하는 학생들 음식을 먹지마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이다.
9천원씩 내고 밥 먹어라
9천원×22식=198,000원(정액급식비로 충당)

*권익위와 감사원은 감사하라

저런 2020-04-06 11:59:49
방중 비근무자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수나 과학은 왜 같이 밥해달라고 안하세요? 그들도 할일없이 출근하는건 마찬가지고 파업가는것도 마찬가진데...조리원이 동네북인가?

나나 2020-04-06 00:13:07
교직원은 사람도 아닌가요?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니라 급식제공이 안된다니...융통성있는 법적용이 가능할것 같은데 정말 너무 하네요 어차피 조리원들은 출근하는데 급식 안하면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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