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돌파는 대입제도 개편?...文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하라"
'조국' 논란 돌파는 대입제도 개편?...文대통령 "입시제도 재검토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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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비중 줄고 '정시' 확대 속도 붙을까
현장 "정시 확대,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에 앞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를 만나 대입재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며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을 갖고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 기초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주문했다.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으나, 문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발언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진의'에 대해 '제도적 한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인한 여론악화는 글로벌 교육을 강조했던 이명박(MB)정부 등 과거정부가 만든 시스템의 문제이지, 조 후보자와 그 딸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는 말도 해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는 정시확대 논란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닌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수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화에 무게를 뒀다. 일반고 정상화 등을 위해 수능보다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바람직하다는 진보 교육계 시각을 공약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를 진행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능 위주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했다. 당시 시도교육감들은 정시 선발 확대에 반대하며, 자체적 수능개편안을 내놓기도 해, 다시 한번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학년도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고교학점제 역시 성취평가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시확대와는 거리가 있다. 

수능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수능을 선발의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논술·서술식 수능, 수능 Ⅰ·Ⅱ 등 다양한 유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을 담보하기에는,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 중이고, 이미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발표돼 있어 새로운 논의를 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2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는 정시 확대와 학종 보완, 수능 개편 등 여러 방향이 있어 단시간에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투명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 공개 △대입 출신고교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 도입 △대입전형 단순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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