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수석 "2022년 이후 대입 개선 논의다...학종 축소는 대책 중 하나"
靑 정무수석 "2022년 이후 대입 개선 논의다...학종 축소는 대책 중 하나"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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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文대통령 대입 재검토 해명
"2022년 이후 중장기 적용…인구감소 등과 함께 검토"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YTN 캡처)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입제도 재검토는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논란과 관련, 제도 전반적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라고 밝혔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입시까지는 이미 대입제도가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당장 내년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설혹 어떤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더라도 이건 2022년 이후에 적용될 문제"라며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두번씩 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육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강 수석은 "조국 후보자 문제를 떠나 '교육에서 공정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것을 제도적 측면에서 더 깊숙이 보자고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2022년 이전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 문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가운데 그 것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구 소멸과 저출산 등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여러 전반 문제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제를 어디서 들여다봐야 하는 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 제도는 국가적인 문제로 시스템을 어디서 맡아 움직이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추진으로 논란이 된 국가교육회의는 어렵고, 교육부 역시 국민 입장의 정책 결정 능력을 상실했고, 청와대는 정책 결정하는 곳도 담당 업무를 하는 곳도 아니다"라며 "지난 2003년 나이스 문제를 다뤘던 총리실에서 산하 기관을 두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본격적인 대입제도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며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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