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레이스 시작...지역구로 달려간 의원들

국정감사 끝나기가 무섭게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로 달려갔다.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사진도 한결같다. 가을축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산악회 산행에서 단풍과 함께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들을 보니 1년 6개월 남은 21대 총선 레이스가 벌써 시작된 것 같다.

21대 국회 임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다. 2024년이면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갈까. 빠른 변화 속도만큼이나 그에 맞는 법, 제도,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 과제를 국회는 안고 있다. 이는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배운다고 금방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입장과 관점에서 고민하고 답을 낼 수 있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존과 똑같은 레퍼토리에 얼굴만 젊은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와 세대를 담은 아젠다와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다.

젊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세 가지 모습

2020년, 이들의 등장을 갈망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세대교체로 정치교체해주길 희망한다. 우리에게 놓인 여러 과제들 중 이들이 제일 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까. 세 가지만 꼽아 보자.

첫째, 미래세대의 입장과 관점에서 국가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한다.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무얼 더 해줄까?” 하는 눈앞의 고민만 있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각은 보이지 않는다. 2%대 성장률 위에 선 우리는 앞으로도 경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매년 확연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 후 40년을 전후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태로운 가계경제와 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예산을 책정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늘어난 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미래세대를 대변할 세력도, 장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출산으로 청년과 청소년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년, 청소년의 인구 감소는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국가재정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다.

둘째, AI와 정치의 융합을 주도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AI를 필두로 한 기술의 변화가 이끄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기존 일자리의 소멸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다수가 생겨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적응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도태된 이들의 일과 삶을 보호·보장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양극화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밴드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기술과 제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도 AI와 Big Data 활용이 필요하다. 이 융합을 주도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기존의 민주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념, 여론 등을 기준으로 책임자 몇몇의 개인적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한다. 기술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가야 한다.

셋째, 김정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35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한 손에는 핵, 다른 한 손에는 시장을 들고 국제무대 위에 섰다. 비핵화야 전 지구적 관심사이니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다각면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468개로 늘어난 장마당,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한 ‘포전담당제’, 자율성을 부여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안정된 물가 등 북한의 시장화를 엿볼 수 있는 정보들이 확인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프레임으로 김정은을 봐서는 안 된다. 기존의 ‘대화와 제재’ 프레임으로만 대북문제를 접근해서도 안 된다. 외부정보와 시장을 한 번 맛본 북한주민들은 배가 고파도 위대한 수령님을 찾던 그때 그 주민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북한은 결국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가게 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북한을 문명화, 국제화, 시장화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해내야 한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김정은의 북한과 공존해야 하는 세대의 사명이기도 하다.

인재의 선순환 위한 '적정 세대비율'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만큼이나 정치의 영역 또한 오래된 기득권이 있고, 이들로 인해 인재의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진입할 기회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인재 유연화가 필요하다. 21대 총선에서는 공정한 경쟁과 심사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되, 적정한 세대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