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청년시점] 선을 넘은 정년연장
[전지적청년시점] 선을 넘은 정년연장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6.1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공정'과 '회복탄력' 선 넘은 정년연장 논의..."노동 시장 구조개혁 먼저 이뤄야"

[에듀인뉴스] 최근 교육, 일자리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들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가고 있다. 20대 정치인의 탄생은 물론, 각종 사회활동단체의 대표를 청년이 직접 맡으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인뉴스에서는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전지적청년시점’을 연재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정년연장 논의는 두 가지 선을 넘었다.

첫째, 정년연장은 ‘공정’ 선을 넘었다. 20·30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제도와 정책의 화살표는 일관되게 노동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년연장 또한 그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다. 정책의 주 대상이 누구인지 보면 문제는 단순해진다. 이미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장년층 이상 세대가 정년연장의 주요 대상, 수혜자들이다.

장기적인 수축경제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보장 정책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을 쌓는 일이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일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며,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 사용자 기업에 전가했다. 인건비와 인력운영에 대한 부담은 채용시장의 부정적 지표들로 나타났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노인층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인한 영향이 크고,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 최고치를 나타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들이 이어지며, 정부 안에서도 정년연장 논의는 갈지(之)자를 그리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논의에 제동을 건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정부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너무나도 가벼워 보이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취업을 준비하는 현장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대상자는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더 이상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극단에 도태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1순위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노동시장 변두리에 있는 청년들의 삶은 일관되게 힘들어지고 있다. 20·30대의 문정부에 대한 이질감과 반감이 괜히 커져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정년연장은 회복탄력 선을 넘는 일이다. 기술과 산업분야 최전선에서는 피 튀기는 글로벌 혁신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기에 발맞추기 위한 진화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는 노동정책을 복지정책처럼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 질주해야하는 기업들에게 정년연장이라는 모래주머니까지 차게 하며 몸을 무겁게 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이 필요하다. 우리나가 노동경직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기업의 유연함과 노동자의 유연함이 모두 필요하다. 대격변기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이다.

정부와 노조가 밀어붙이는 노동권 강화 제도와 정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를 변화시키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면적 개혁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개혁이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현재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회복불가능이다.

55년생 이후를 노려라! 알고 보면 총선용 정책 '정년연장'

정년연장이라는 이 어려운 과제 속에서 정부의 총선전략을 엿볼 수 있다. 정년연장은 실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입법과 현장적용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시간 내내 정년연장 하겠다는 정부·여당과 그 세력은 내 일자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정년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야당과 그 세력은 적폐가 될 것이다.

정년연장은 정규직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40·50대 집중 타깃 정책이다.

노동시장 정점에서 은퇴를 기다리는 55년생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약자를 위한, 혹은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정년연장을 선한 정책이라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다. 양대 노총에서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이다. 이미 정부발표에 발맞추어 정년연장 사수 투쟁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이렇게 21대 총선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정년연장은 선이고, 이를 막는 것은 악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오래 일하게 해준다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구호에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뜬 구름 잡는 소리 걷어내고 보면, 실제 정년연장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근로자들이 1순위 대상자다. 가능한 곳부터 하고 확대해가자고 하지만 노동시장은 이중, 삼중으로 극단화 되어있다. 공공부문, 대기업 너머까지 확산되기 어렵고 되더라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옳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정책을 짜지만,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산업 현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정부 "정년연장 아닌 정년폐지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나서야" 

진짜 정년연장이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너무나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목적이 선하니 정부가 빈틈 메꾸면 된다는 심산이면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을 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정반대로 향하는 정년연장 말고, 차라리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년폐지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노동시장이야말로 가장 공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의료보건 기술과 시스템의 발달로 이제 신체나이를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 청년, 장년, 노년, 남녀 할 것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누구든 일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계약과 근로형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의 변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보완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정년연장 카드를 꺼낸 것이라면 이 기회에 누더기가 된 공장형 노동법을 다시 쓸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산업시장에 맞춘 새로운 프레임으로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쉽지 않은 과제는 미룰수록 악화될 것이다. 미룰 수는 있겠지만,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