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 개편 "숙의 대상 아냐" "형식적 자리 아닌가" 비판 쏟아져
교원양성체제 개편 "숙의 대상 아냐" "형식적 자리 아닌가" 비판 쏟아져
  • 지성배 기자
  • 승인 2020.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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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수도권 경청회' 개최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숙의 진행' 자체, 김민정 서울교대 학생 '발표 시점 정하고 숙의' 비판
(왼쪽부터)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김민정 서울교대 학생
(왼쪽부터)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 김민정 서울교대 학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대 통합 및 전문교육대학원 도입 등 정부가 20년이 넘은 과제인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숙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경청회가 열린 첫 날 “교원양성체제개편 자체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숙의를 3개월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형식적인 자리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해 숙의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24일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수도권 경청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교육대학 교수 자격으로 발제에 나선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사회적 협의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작은 이해과계로 보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교원양성체제 개편 실무 협의단을 운영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나, 7월 30일 국가교육회의가 숙의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난달 30일 “현재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와 같은 교육개혁 근본 과제들의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지향점과 이해관계가가 다르더라도 함께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기본원칙과 방향부터 잡아나가다 보면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숙의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회의를 갖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다. 숙의 결과는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교원양성체제 개편에는 대학의 교원양성교육과정 편제, 초등과 중등교원양성과정 등 운영 실제, 교육시간 비용 교수자 시설 등 운영의 제약조건 등을 다룬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의문을 보냈다.

특히 그는 “참여자들은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 의견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는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해 숙의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3개월 만에 끝내려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졸속', 서울권 학생 추천달라?..."경청회 형식적 의구심 들어"


교육대학 학생 자격으로 참여한 김민정 서울교대 학생은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체제를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음에도 3개월이라는 급박한 기간을 설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표 시점을 먼저 설정하고 급박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다는 것은 단체 구성원과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때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집중 숙의에서는 매주 회의를 진행한다. 단체 내 의견 수렴조차 해보기 어려운 빈도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할 수 없는 물리적인 기간”이라고 숙의 절차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경청회의 경우 교대생은 반드시 서울지역으로 추천해달라는 국가교육회의의 요청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정 학생은 “수도권 경청회의 경우 경기지역 교대 교수, 강원지역 사대 교수가 참여하기로 했으니 교대생은 반드시 서울지역으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애초 교대생 의견을 잘 듣는 것 보다 지역별 인원을 맞추는 것이 중시됐다. 경청회가 형식적인 자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회원 학생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마련된 경청회장 앞에서 “발표시점을 먼저 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시작했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관련기사 참조) 또 발표자 김민정 학생은 발표 원고를 낭독하기 전 ‘형식적인 의견수렴 NO! 교육주체 의견 제대로 반영할 논의구조 마련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보이며 불만을 표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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