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자사고 추천 평가위원 포함, 회의록 공개 요구"
교육청 "평가위원 구성 끝나,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교육청의 경고에도 “자사고 폐지를 위한 나쁜 평가를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 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1일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일관·정당성이 결여된 운영성과 평가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의 요구는 현재의 재지정 평가지표 철회 ▲평가 위원에 자사고 추천 위원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 크게 세 가지다.  

평가지표 가운데서도 특히 5점이었던 감점 폭이 최대 12점으로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연합회는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1차 평가 이후 수년간 누적된 지적 사례들이 포함될 뿐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는 특정·민원감사 등 기타 감사들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감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전출도 감점요인이다. 부모와 함께 이주하거나 대입 유불리 때문에 일반고로 전학 가는 것까지 감점요인이 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점 최대치인 12점에 도달하면, 총점은 최소 82점은 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통과기준은 70점이다. 매우 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 미흡(D)으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모두  우수(A)평가를 받을 경우 80점에 해당한다. 

또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평가에 대해서도 ‘소득분위 8분위 이하’라는 기준은 사실상 학생을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신입생 선발에서 모든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가 미달됐다.

평가지표가 지난해 12월 통보된 점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교원 직무연수시간 평가 항목과 사회통합전형 항목 등 갑작스레 정량평가로 바뀐 항목들에 대한 기준을 4년 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최대한 노력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이야기 없이 기준을 정하고 정량지표를 만들어 갑자기 알리는 게 과연 공정한 평가냐”고 호소했다.

지표가 기존 교육청 지침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자사고 인가를 내줄 때 ‘학급당 평균 인원’을 35명으로 고정했으면서 평가지표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이 14명 미만’이어야 ‘매우 우수(S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학급마다 교사 2명을 배치해도 지표에 맞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자사고 교장들 뿐 아니라 ‘소통불통 교육감반대’·‘나쁜 평가지표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자사고 학부모 50여명도 참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사고가 끝까지 평가를 거부하면 지정취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평가지표는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미 다 끝났으며, 회의록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자사고의 세 가지 제안을 모두 거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