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적정 규모를 분석해 자사고 숫자와 학생 정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모든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일괄전환'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전국 공통 평가기준 마련을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28일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건학이념을 달성하고자 학교법인이 재정지원 등 상당한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다“면서 "학교정책의 안정성, 사립학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일괄전환은 매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평준화제도 아래에서 일괄전환이 이뤄지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기준 전국 42개 자사고 중 절반이 넘는 52.4%, 22개 자사고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다. 특정지역에 자사고가 편중돼 해당 지역에서는 일반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학생감소 추세와 자사고 진학희망수요를 분석해 '적정한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별로도 자사고 수와 학생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라 주목되는 부분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재지정) 평가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교육부가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기자회견에서도 조 교육감은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진은 전국 공통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을 80점으로 설정,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연구진은 "시·도별 자율성 과 전국적 공통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전국적 공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자사고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자사고 입학전형 및 선발방법 개선을 위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허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된 학교를 포함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총 54개교다. 이 가운데 1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됐으며, 평가를 통해 전환된 곳은 서울 미림여고 1곳이다. 나머지는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전환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남은 42개 자사고의 57%인 24곳이다. 현재까지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 13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결과는 오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