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성의 무용성(無用性)...입시, 대학과 지원자에 일임을
[기고] 공정성의 무용성(無用性)...입시, 대학과 지원자에 일임을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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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참배움연구소 연구위원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에듀인뉴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포함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하며 특히 입시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엄명을 내리자 오늘(10일) 민주당에서 교육 공정성 특위를 만든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대학에 진학하는데 공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공정성이란 대학과 지원자 이외의 제3자 개입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부모와 동료와 친지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대학이나 대학교육이수희망자의 고독한 결단과 운명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의 입시관련 행위들이 ‘공정한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말이 되는가. 그들이 일련의 과정에 공정성이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온 국민이 공정성에 함몰되고 있다. 개탄해 마지않는다. 대학과 지원자 사이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고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분야다. 내가 고등교육서비스를 받는 것과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변호사와의 수임계약이 공정해야 하는가. 투명해야 하는가.

대학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전속사항이고 대학은 스스로 그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 지원자도 그 누구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당위는 옛날에 사라지고 수십만 명의 지원자들이 하나뿐인 서열체제에 편입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라니. 대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란 말인가. 물론 대학진학이 그런 거라면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말이다.

대학은 대학답게 지원자는 지원자답게 고독한 결단의 행위자가 되게 도와주자. 입시에 관한한 대학과 지원자들에게 일임하자. 특히 국가의 개입은 막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결단의 주체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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