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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인사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도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승진대상자...
경기도교육청 입맛대로...승진가산점 설문조사 '논란'

경기도교육청 입맛대로...승진가산점 설문조사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현행 교원승진가산점 제도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주일 간 '초중등 교원의 승진(선택)가산점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
[역량 VS 지식 교육] "기본지식 교육 없이 역량 교육도 없다"

[역량 VS 지식 교육] "기본지식 교육 없이 역량 교육도 없다"

지난 9월 영국 교육정책 변화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교육서라는 찬사를 받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이 국내에 출판되면서 지식 교육과 역량 교육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개정 교육과정에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6대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역량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황이라 이러한 논쟁은 더욱 의미...
교권침해 줄었다지만...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 교권침해는 증가

교권침해 줄었다지만...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 교권침해는 증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한 사고' 절반 경기도에서 발생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한 사고' 절반 경기도에서 발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의무보고 사항인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전국적으로 연간 3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연령이 8세(23%)와 9세(17%)에서 가장...
일터에서 욕먹고 매 맞는 교사들...올해 벌써 133건

일터에서 욕먹고 매 맞는 교사들...올해 벌써 133건

#1.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학생 둘이 부딪혔다.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한 학생의 할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머리채를 잡은 것. 담임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2.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선별 급식 여전, 의지도 미약"

대구·경북 무상급식 전국 최하위…"선별 급식 여전, 의지도 미약"

시도교육청별로 무상급식 실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 초·중·고 급식 지원 학생 수 비율은 6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도 73.2%로 전국 평균 82.5%에 크게 못 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
"학급교체 하라니"...1개 학급 학교 49% 강원도, 학교폭력 징계 '난감'

"학급교체 하라니"...1개 학급 학교 49% 강원도, 학교폭력 징계 '난감'

강원도내 초중고교 절반 가량이 1개 학급 뿐이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학급이동 등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교체가 불가능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17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지역 1개 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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