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오늘 동의 요청...쟁점은?
서울교육청,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오늘 동의 요청...쟁점은?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7.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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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늘(26일) 지정취소 예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전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한 Δ경희고 Δ배재고 Δ세화고 Δ숭문고 Δ신일고 Δ이대부고Δ중앙고 Δ한대부고 등 8곳의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청문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24일 종료됐다.

경희고 등 8개 자사고는 청문 기간 내내 이번 재지정 평가 절차 불공정성에 대해 항변했다. 또 이번 청문이 지정취소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라고 바판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넘기는 교육부는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자사고는 신속히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하면 8월 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서울 자사고에 대해 '부동의'를 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서울은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자사고 측도 이미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절차에 대한 법·행정적 검토를 의뢰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다"며 "소송을 통해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인정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 학교 중 8개 학교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 학교 중 8개 학교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100점 만점 중 12점을 차지한 교육청 재량평가 부분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지표와 달리 재량평가 부문은 각 교육청이 임의로 평가지표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를 지난해 12월 말에나 자사고에 공개했다는 것.

시교육청의 재량평가는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교업무 정상화와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 4개 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지표의 구체적 평가 요소에는 월 2회 이상 학급회의 편성·운영,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확보(학급당 20만원 이상), 학기별 2회 이상 학생회-학교장 간담회 운영 등이 포함돼 있는 등 구체적이다.

이 지표들은 이전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표대로 운영하지 않은 학교들은 최하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평가기준·지표 등도 지난 평가 때(2014년)와 달라진 게 거의 없어 학교 측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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