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10개 자사고 폐지 동의 후 교육계 반응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9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면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변호사,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사진=지성배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9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면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변호사,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2일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모두 '동의'하자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교육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란과 피해를 막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지만 이번 결과는 자사고 폐지(정책) 수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측이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의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도 "교육부가 동의한 10개 학교는 향후 법적 공방 등으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교육청 평가결과와 교육부의 ‘동의’가 5년마다 일어나는 혼란 속에 자사고 폐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는지 자문하고, 이제라도 사학경영자와 교육전문가가 포함된 거버넌스(governance) 운영으로 안정성 있는 자사고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02. (사진=공정사회 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역시 "교육부는 교육청의 잘못된 자사고 평가를 바로 잡을 책무가 있음에도 교육청의 재량범위를 과도하게 적용해 위법한 평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동의는 당연한 결과다.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는 올해 논란에서 볼 수 있듯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목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개편방안을 즉각 발표해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8월 말 일반고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동의는 교육청의 권한을 존중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재지정 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통과 자사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