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방안 살펴보니 

[에듀인뉴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뒤 기대와 달리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교육 공약 제1호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2022년 실시였는데 이미 한 차례 2025년으로 미뤘다. 왜 그랬을까? 국회에서 일부 야당의 비협조로 국정 전반이 원활하지 못한 탓도 크지만 고교학점제가 ‘나와 대한민국 세상을 바꾸는 방아쇠’란 생각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지난 10월 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뜻밖에‘(정시) 수능 반영 비율 확대’를 언급하여 학교 현장의 숱한 선생님들이 낙담했다.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히 제도를 개선합니다”란 말도 믿기 어렵게 됐으나 또 믿어본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2025년 3월(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진학)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바꾼다며 11월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학교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하여” 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진로, 맞춤형 교육과 교원전문성, 교육환경개선이란 4가지 정책 목표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원의 예산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문 정부 대입전형 방안, 공정하고 단순하며 실행 가능한 ‘수능 확대’?

고교현장은 마땅히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려야 함에도  해외 유학이나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으며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오지 않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대입타령’만 일삼으며 논쟁만 하고 있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현장에서 결코 참된 대학수학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 고르기 형식이라 교실 수업에서도 논술이나 구술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학생부 교과인 학교 정기고사는 준 수능 형식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치러 선생님들도 등급내기에 얽매일 뿐, 독서와 토론, 논술과 실험 등을 펼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공정하고 단순하며 실행 가능한 대입 전형 방안’은 과연 ‘수능 확대’이었을까? 지난 2년 남짓 정시 수능과 수시 학종 두 가지에 한정하여 공론을 펼치고 ‘수능 확대’를 내세운 것이 옳은 방향일까? 수능을 유지하며 절대평가로 하거나 논술을 반영하자는 주장이나 수능의 변별력을 내세워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견해는 시대정신에 부합할까?

현행 수능으로 대학이 최저학력기준을 정하는 틀을 유지해야 할까? 무엇보다 고등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와 맞물린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정도에서 머물 순 없다고 본다. 누가 다음 정권을 맡든 고교학점제는 고교무상교육과 맞물려 2022년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고교 현장에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직시해야 

유 장관이 말한 일반고 교육역량은 어떻게 기르며 ‘맞춤교육’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고의 경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3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대학수학능력이 길러질까?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배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아닌가?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나 ‘교육방송 교재’를 단순 전달하는 노릇에 머물고 있다. 학생들도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에 찌들어 있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수능 확대’를 말하고 심지어 정시 수능 100%를 말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내세우는 이들이나 ‘여론’에 부응한다는 정부와 정치 세력들은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할까? 그 까닭은 아무래도 1974년 고교평준화 실시 후 획일화된 고등학교 체제를 깊은 성찰 없이 지내온 탓이라 여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학문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 및 창의성을 기르는 배움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사례를 보라!

‘평준화’ 벗어나 학생 관심사 살린 ‘고교 맞춤배움 ’2022년부터 실시해야

문 정부는 고등학교 다배움(무상교육) 시대를 연 만큼 이제 ‘중고교 제자리찾기(정상화)’에 곧장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낡은 지식을 물려받는 ‘교육’에서‘배움’으로 관점을 바꾸어 중·고등학교를 다시 봐야 할 때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살릴 수 있는 ‘맞춤배움(개별화교육)’을 하자면서 2019년 현재까지도 중등학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러야 할까? ‘맞춤배움’은 뉴질랜드의 ‘배움과정 및 수업 품질보증제도’나 핀란드의 고교주제학점제처럼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들이 더욱 깊이 있고 알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결과 위주 정기 고사나 국가주도 수능의 대학입시로 가로막아선 안 될 것이다.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말하기 앞서 고교 재학 시절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치며 배움을 제대로 펼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부 ‘교과’(내신)의 결과 위주 정기 고사부터 없애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확정한 전체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학생들 요구사항에 맞춰 교과과정을 실행하며 엄정한 심사와 승인을 받고 기준을 충족하면 학생 관심사를 살려 다양한 주제 배움을 전면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침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가 열린다니 대통령님께 직접 묻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에서 저마다 맞춤배움을 누리게 돕고자 하는지를. 줄 세우기로 상징되는 학생들의 고통을 끝낼 마음이 있는지를.

만일 있다면 공정하고 단순하며 실행 가능한 대입 전형 방안이 왜 ‘수능 확대’인지를. ‘수능 확대’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번복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대통령으로서 맞춤배움을 잘 펼치고 ‘중고교 제자리찾기(정상화)’를 이루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를. 

이를 위해 2020년 새해 3월부터 ‘학교 정기고사’를 없애고 2022년부터는 ‘수능’을 없애며 전면 일반고 체제 아래 ‘고교(주제)학점제’를 실시하자는 시험 혁명의 대국민제안을 할 뜻이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