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현장] '부부의 세계' 속 학교폭력 사안, 현실이라면?
[에듀인 현장] '부부의 세계' 속 학교폭력 사안, 현실이라면?
  •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 승인 2020.05.11 0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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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피해자 등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아냐...학폭심의위 사안
학폭 책임자는 모든 교육주체 "침묵 카르텔이 학폭 어렵게 해"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 이준영 군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 다른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구경하거나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다.(사진=부부의세계 캡처)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 이준영 군이 동급생 차해강을 폭행하는 장면. 다른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구경하거나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다.(사진=부부의세계 캡처)

[에듀인뉴스] 보고도 모른 척하는 친구,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 알지만 묵인하는 교사가 쌓아올린 침묵의 카르텔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시청률이 폭주하는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 13회에서 이준영(전진서)이 방황하면서 차해강(정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묘사됐다.

#부부의 세계 학교폭력 장면

이준영이 PC방에서 과자를 훔치는 것을 차해강이 목격을 하였고, 이를 방학식 날 충고를 하니, 이에 이준영은 차해강을 때렸다. 농구장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상황을 목격자인 친구들이 지켜봤고, 목격자들은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차해강을 때린 이준영은 엄연히 폭력을 자행하였으니,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학교에서는 목격자나 당사자의 신고 등으로 사안이 접수된다.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원위원, 담임교사 등은 목격자확인서, 당사자 확인서 등의 양식에 진술내용을 토대로 확인서 작성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이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되지만,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도 다른 유형의 가해자로 변질이 된다.

‘부부의 세계’에서 가해자인 이준영의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로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피해자인 차해강 측의 강력 대응 방침을 듣고 힘들어한다.

통상, 당사자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확인서도 작성하며, 보호자는 자녀와 학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의 전담기구 책임교사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는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서면보고해야 하며,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 비친 상황에서 이준영의 어머니인 지선우는 피해자측 차해강 어머니를 찾아간다. 이준영이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한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화를 낸다. 화를 참지 못한 지선우는 이준영의 방을 뒤져서 그동안 훔친 친구들의 물건을 보고 말았다.

물론, 학교나 책임교사, 담임교사는 당사자 부모들 간 만남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심각한 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화해와 사과 등을 통해, 사안의 진행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 9일 방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는 아들의 학폭 문제로 지선우(김희애)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방영됐다.(사진=부부의세계 캡처)
지난 9일 방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는 아들의 학폭 문제로 지선우(김희애)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방영됐다.(사진=부부의세계 캡처)

#부부의 세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 대화

“너나 똘아이 취급한 것 사과해.”

“미안하다고해, 어서”

“준영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네요.”

“이만, 가세요”

“미안하다. 해강아, 아줌마 봐서라도 한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지금 뭐하세요? 부담스럽게”

“다신 우리 준영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국, 아들 이준영(전진서)의 진심어린 사과가 부족하다고 느낀 지선우(김희애)는 아들의 학폭심의위를 막기 위해 무릎을 꿇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부부의 세계’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사안의 경우, 벌써 피해자 차해강(정준원)은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로, 학폭심의위로 넘어가야할 상황이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부부의 세계’에서 다룬 학교폭력 사안은 4가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입원한 피해자는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2주 이상 진단서가 발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적용 불가는 아니다. 피해자 측에서 학교측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가지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사안으로 발생하면 애매하게 전개 될 수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차해강(정준원)은 이준영(전진서)에게 부모의 신상을 욕보이게 하는 패드립을 하였기 때문이다. 물고 늘어지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학폭심의위에서 쌍방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드라마에서는 이준영(전진서)가 패드립 당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듯하다. 실제 존재하는 학폭에서는 쌍방으로 처리가 되기에 이런 경우는 학폭심의위까지 끌고 가기에는 당사자 측에서도 부담스런 부분이 존재한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부부의 세계’ 드라마를 통해서 비춰진 학교폭력은 막장이면서 부모까지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주범은 따로 있다. 바로, 보고도 모른 척하는 친구,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 알지만 묵인하는 교사가 쌓아올린 침묵의 카르텔이다.

아직도,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다. 학교폭력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로 태어날 수 있다.

폭력 없는 학교가 미래교육이며, 미래학교로 가는 지름길이다. 오늘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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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 2020-05-17 19:38:02
학폭법에는 학폭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바로 신고하지않고 또한 말리지않으면서 지켜본다는것은 집단폭행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즉시 주변선생님에게 알리고 119 117등 신고 하는것은 물론 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는것을 주지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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