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중 30% 이상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60% 또한 10대 청소년입니다.

가해자 10명 중 3명,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청소년인 이 상황을 마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에서 남학생 서너 명이 여러 차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의 수위 역시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 청소년의 성범죄 인식 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으며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는 ‘디지털’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역시나 교육에도 있었습니다. 

(사진=MBC 캡처)

몇 주 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진을 음란 사진에 합성하려 시도했던 것이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가 받은 처벌은 ‘전반’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에 학교 학생들이 받은 예방 교육의 내용은 ‘모든 카톡방을 나가라’였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닌 입시를 더 중요시하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학생들이 외면하기 마련인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게 빈약합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해결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과 다를 바 없이 점점 잔인해지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했기 때문에 이것에 익숙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가 유독 심각하다는 일반적 견해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2차 가해, 처벌 등의 측면에서의 개선,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